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연구개발(R&D)특구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선행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위한 광주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 특구 지정의 당위성, 특구지정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광주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광산업과 가전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특화되어 있고, 지역내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덕-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광역적 테크노벨트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지정과 육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서남권 지역경세의 활성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확보 등이 가능하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서는 R&D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실시, 핵심전략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특구지정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대덕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특허정보를 분석하였다. 공동출원 한 특허에 대하여 샐튼지수(Shalton index)를 구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의 연관성과 기술 간의 연관관계에 의하여 R&D network model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에 의하면 벤처기업 간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벤처기업들은 대학보다는 연구기관을 선호하였다. 과학 기술지식의 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부 벤처기업이 대덕특구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활발하였지만 특구내의 연구추체보다는 타 지역의 기업, 벤처기업,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샐튼지수에 의하여 기술 간 연관성 분석 한 결과는 생물자원탐색 기술, 세포배양, 유전공학과 같은 기초분야를 모체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생물의약분야는 기술우위가 약하므로 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과학기술문헌이나 특허자료를 이용한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은 R&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부 R&D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투입, 관리, 후속, 인지부가성이 산출부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또한 투입, 관리, 후속, 인지부가성과 산출부가성의 관계에 대해 정부 R&D보조금 수혜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수집한 126개 기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입, 관리, 후속, 인지부가성과 산출부가성의 관계는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R&D보조금 수혜경험의 조절효과에서는 투입효과성(R&D보조금 ${\times}$ 투입부가성)과 인지효과성(R&D보조금 ${\times}$ 인지부가성)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종업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낮을수록, NT와 ST산업에서, 첨단기술기업일수록 산출부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미시적 관점의 행동부가성에 대한 실증을 실시하여 국내 혁신클러스터 단위에서 투입 행동부가성과 산출부가성관의 관계, R&D보조금 수혜경험의 조절효과를 새롭게 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는 연구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기술기반의 신생벤처기업이 대부분인 175개의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역량이 기업성과인 매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연구소기업의 역량 중에서 기술역량과 기업가역량이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네트워크역량과 재무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에서는 연구개발집중도(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기술역량과 기업가역량이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반대로 네트워크역량이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술기반의 초기기업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역량과 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타당성있게 조명함으로써 기술혁신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조기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대한 함의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즉, 정책적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 및 행정자원과 육성지원 정책을 초기 연구소기업들의 기술역량과 기업가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정책개발을 위해서 성장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량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의 내용은 크게 기술 개선 사업 및 정보화로 나누어지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기술개발 사업(혹은 R&D 개발사업)은 이들이 말하는 기술개선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재건이라고 칭한다. 즉 공장의 설비 교체 및 자동화, 현대화를 통해 생산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신의주 특구 개발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과학기술적 재건'인 셈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연구소기업 제도가 연구소기업의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 단계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지정된 16개 연구소 기업 중 일부인 5개 표본 연구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요인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제도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이 실질적인 기업성과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양적성과 중심의 제도개선 보다는 효과적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논문은 대덕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당초 의도했던 기술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창출될 연구소 기업의 선정, 평가, 지원 등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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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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