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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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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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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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서구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첨가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나 선거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결국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특성으로 기권자들을 직접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성 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기권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명은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기반한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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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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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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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이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와플링(waffling), 그리고 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와플링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 참여 요인, 그리고 와플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가덕도특별법 법안의 발의에는 연령, 법안 표결 참여에는 선수와 소속 정당, 법안 찬성 여부에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와플링에 대한 분석 결과 다선의원일수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전략적 와플링을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대한 한정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과 와플링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법안이 앞으로 미칠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들의 높은 정보력을 감안한다면 단계별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의사결정은 의정경험에서 얻은 신중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본회의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법안 발의 때부터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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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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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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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패널자료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주제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응답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함으로써 응답자 특성을 통제한 조건에서 연구변수가 응답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설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응답자들이 탈락한다는 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자료 정보가 제공할 수 없는 패널자료만의 정보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반드시 패널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관심이 응답자의 투표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TV시청 등 선거자극이 응답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투표자에게는 TV시청 등 선거자극이 선거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중도기권자에게 선거자극은 선거관심을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