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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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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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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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계보와 특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1970년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 변화 및 해외투자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해외투자의 행위주체로서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국영초국적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에서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개 연구대상 공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전략을 분석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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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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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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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재 존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투자 저해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의 문제이기보다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시켜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킨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도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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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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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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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IT(부동산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이 경과하였으나 CR-REITs 이외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ITs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가 증대하게 될 것이다. REIT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설립 및 운영기준의 완화, 소액투자자 보호제도의 정비, 회계기준의 신설, 자산운용규정의 정비, 1인당 소유지분의 확대, 자산구성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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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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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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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성장동력으로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최근 관련 투자 및 참여 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바이오분야 투자는 미래유망기술(6T) 중 IT에 버금가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며 6개 부처 및 관련 청 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 고령화 및 환경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바이오분야 투자현황을 검토 한 후 향후 바이오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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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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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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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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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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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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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태양광발전소는 급속한 보급을 거듭하며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과 함께 건물의 부대시설 및 토지, 산악지역과 염전 부지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화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의 태양광발전소는 발전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설비의 가격 대중화와 기술의 안정화로 발전소 구축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공에 대한 비용투자와 발전소 운영 수익의 손익분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 운용과의 수익성 비교검토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자산운용의 보편화된 형태로 오피스텔과 상가 투자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 하였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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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9년도 심포지움시리즈 Jan-99 막분리공정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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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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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역삼투공정을 이용하여 염료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설비의 구성, 운전조건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수의 성상 및 처리수 수질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위공정으로 물리적여과, 역삼투 및 증발농축으로 선정하고 2차에 걸친 Pilot Test를 실시하여 실 Plant 설치를 위한 설계인자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50m$^{3}$/일의 염료폐수재활용 Plant를 설치하고 시운전과정을 통하여 성능 확인 및 운전조건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비 및 운전비 등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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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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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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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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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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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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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 사이 일본의 12개 권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공공투자정책의 유효성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2000년대 공공자본에 대한 생산탄력성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상승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차분 GMM 추정방식 등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대체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상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수행과정에서 민간투자 구축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공공투자 수행 시 민간투자를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민간투자 구축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2000년대의 개혁 조치들이 민간투자의 활성화 및 민간경제부문 성과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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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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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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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몇년전 부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소각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전, 경제활동의 팽창 및 다양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의 질적 변화가 적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폐기물의 단순 매립처리가 사후 관리에 여러가지의 어려움과 매립지 선정 자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각기술이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인 소각시설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들의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심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도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을 선정하지 않아 소각로 가동 시운전 단계에서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적은 투자로도 만족할 만한 처리효과를 내며 가동하는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단계 부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소각로는 외부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나 상세히 검토하면 소각로에 대한 선택적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소각로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각로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현재의 소각기술을 분석하고 선정과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