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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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시 투자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vestment Treaties for Arbitral Award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 황지현;박은옥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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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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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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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vestment treaties takes place mostly by ad hoc tribunals. Their composition varies from case to case. But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investment treaties are bound to exist on a ground rule and coherent criteria. Given summarizing contents of this study, those are as follows. When interpreting investment treaties, (i) most tribunals is based on Article 31 and 32 of the VCLT, (ii) tribunals rely on previous decisions, (iii) tribunals resort to travaux pr$\acute{e}$paratoires, (iv) tribunals consider the interpretative statement. When applying investment treaties, (i) treaties apply only in relation to acts or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ir entry into force, (ii) tribunals have applied different inter-temporal rules to jurisdictional claus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in treaties, (iii) the relevant date for purposes of jurisdiction is the date of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iv) Under the ICSID convention, the host state and investor's nationality must be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date the proceedings are institu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possibly become guidelin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tandards of investment treaties. So future disputes can be prevented and prepar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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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in the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 김성룡;안건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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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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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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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e past, the men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ould have brought to mind only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the frequency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has seen remarkable grow thanks to the rise of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flecting on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this paper introduce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 the context of procedural consideration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some major procedural differences among the said types of arbitration, by dividing commercial arbitration into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and dividing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to ICSID arbitration and UNCITRAL Rule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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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外國人)관련 주식세제(株式稅制)에 대한 연구(硏究) - 비거주자(非居住者)와 외국법인(外國法人)의 주식투자(株式投資)를 중심으로 -

  • 김광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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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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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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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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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투자조약중재 제기 쟁점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 (The Key Issues of Lone Sta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ategy)

  • 오현석;김성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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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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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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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ountermeasure of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hat Lone Star claim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procedural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arbitration award. The actual remedy in ICSID arbitration 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tion aw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based on the annulment grounds: the inadequ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excessive power of the arbitrator, the corrup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annulment procedure after the arbitration award. Second, if they decide to do it, they should review the grounds of annulment.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Lone Star can be properly in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hether Lone Star is eligible to apply for ICSID arbitration, or whether arbitration tribunal ignores the crucial evidence that can affect the arbitration award. Independent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scuss the investment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a long-term perspective.

최근의 EU 회원국간 양자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 동향 - Achmea BV v. Slovakia 사건을 중심으로 - (Achmea BV v. Slovakia: The End of the Intra-EU BIT and the Investor State Dispute?)

  • 강성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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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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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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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fte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now belongs to the exclusive competence area of the EU, includ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licy. Regar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BITs)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view that such BITs should be discarded. On March 6, 2018,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in the Achmea BV v. Slovakia case that a BI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based on that BIT, is not subject to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s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thus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U law. However, the judgment did not silence the controversy. Instead, many people questioned the legal reasoning and the legitimacy of judgment, and therefore the problem is still ongoing.

원전연료 성형가공 국산화

  • 조희봉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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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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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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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는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부존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광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원전연료 제조과정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농축 또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내외의 정치적 여건상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형가공 부문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의 우라늄광산 개발참여 등을 통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79년 9월 원전연료 국산화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80년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연료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국산화하며, 둘째, 중수로 연료는 자체기술개발에 의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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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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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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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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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한약신문-제121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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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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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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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세청, 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시행/수입한약재 정밀검사품목 90품목 추가/제63차 한약수급조절위원회 회의/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성황리 폐막/'녹용없는 녹용탕'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 '눈속임'/'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설치사업 확정/안궁우황환 사건 관련 한조약 VS 한의협 주장 엇갈려/국내 우수한약제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맥문동.시호.황금.백수오 개방 유예"/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이용 접근 더 쉬워져/커피, 간암 예방 효과 있어 하루 2잔 이상, 간암 위험 43% 감소/고려 홍삼 중국 진출 '청신호'/아토피 피부염 한약치료 임상시험자 모집/한의약 R&D투자, 과기 전체의 0.13%/생약협 '함양 하고초 마을 약초기행' 실시/중국, 중의약 규범 국제표준화 추진/동의의료원, 양한방협진 강화/'양.한방 협진의 미래 지향적 접근' 세미나/비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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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한국 무역규범 연구동향 분석 : 2000년~2022년 (Korea's Trade Rules Analysis using Topic Modeling : from 2000 to 2022)

  • 임병호;장정인;김태한;한하늘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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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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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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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무역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무역규범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자료로서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Trade Rules'로 검색된 영문 키워드로 총 476개의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동시발생네트워크와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하나인 토픽트렌드 분석이 있다. 분석 결과, 최근 한국 무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연구 저널 수가 급증한 카테고리인 Topic 4(투자조약), Topic 7(무역안보), Topic 8(중국 보호무역주의), Topic 11(무역결제) 4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주제의 주요 배경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며, 중국의 보호주의, 무역 안보 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투자 협정, 지불 방법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of the Umbrella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 조희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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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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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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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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