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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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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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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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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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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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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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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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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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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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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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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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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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참여지수 2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전 브라운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07년 조사한 정보보호 순위는 51위로서 인터넷 이용자수와 서비스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옥션 정보유출, GS 칼텍스 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보안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위협에 노출되고 주요 정보들이 유출되자 점차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어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과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제도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O 27001 ISMS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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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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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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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수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과 함께 국내 5대 항만으로써 남해안의 무역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항에 이어 물동량 2위의 규모이며, 수출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의 항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단지인 여수화학산업단지를 주요 배후로 하여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물동량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한 주요 발전전략을 발굴하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지원의 3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기간별로 단·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중기정책에서는 '컨테이너부두 통합운영 및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컨테이너 운영사의 통합 및 초대형 선박 입항에 대비한 항로개설, 대형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정책에서는 '지역산업기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착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외부 지역의 기업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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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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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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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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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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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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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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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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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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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우수제품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물산업 우수제품을 사용자가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여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선순환 구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용량의 펌프를 대상으로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과 일반제품의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생애주기비용 분석(Life Cycle Cost; LCC)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LCC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항목으로는 초기투자비용(펌프 구매비용, 설치비용), 운영비용(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용) 및 철거비용(폐기 비용, 잔존가치)이다. 2가지 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한 결과, 1,860m³/h 용량(이하 대용량)에서 15년의 운영기간동안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대략 212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360m³/h 용량에서는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17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펌프 생산 시 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펌프의 효율 향상과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LCC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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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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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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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한전의 사상 최대 경영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원가를 반영한 요금책정이 불가능하고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기업적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한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전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한전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B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영평가가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영상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년간 한전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성 검토 차원에서 분석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이 없었고, 둘째, 일관성 없는 지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 투자와 관련된 언급은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넷째, 정권의 변화에 따른 지향성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성에 기반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와 지식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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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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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5-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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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위성정보 데이터는 지구를 관측하여 수집한 데이터로 국방, 자연재해, 위치기반 서비스, 인프라, 환경, 에너지, 해양, 보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정보 활용 사업의 선순환 구조와 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문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의 영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공 및 상업 영역에서의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복합 범용 기술 차원에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둘째, 위성정보 데이터의 콘텐츠 유형화 차원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콘텐츠, 도시공간 모니터링 콘텐츠, 위성정보 기반 게임 콘텐츠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셋째, 위성정보 기반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콘텐츠의 가치를 정보적 가치,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가치, 교육적 가치, 콘텐츠적 가치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위성정보 활용 사업의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생태계 모델과 콘텐츠 발굴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성정보 데이터의 대중화 및 접근성을 높이는 콘텐츠 창출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투자 확대, 인력 양성, 법적 제도 구축 등을 토대로 한국형 K-위성정보 활용 사업의 생태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