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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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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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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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써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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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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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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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총량제 시행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방송업계종사자,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관련 연구자, 관련 정부부처 등 관련전문가 10여명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8차에 걸쳐 총량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인터뷰와 집단 회의를 통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총량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신규애니메이션 제작물량의 증가, 기업체수의 증가 등의 양적인 팽창을 보여 왔으나 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의 애니메이션 방송,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향 평준화, 총량제의 지상파 한정, 최소물량 확보수단으로 변질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케이블 및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 둘째 프라임타임대 방송의 인센티브제공, 셋째 미디어 주도형 투자 지원 등이다. 특히 이 연구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정책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원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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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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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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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종합물류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물류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과 법적인 방안들에 대한 도입을 전문적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위한 지원한도에 대한 확대와 인수 및 합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물류 관련 설비 및 신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확대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종합물류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 15개 종합물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효율적인 기업으로 나타난 경우 효율적인 기업의 운영을 위한 투사 값을 제시하였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참조집합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규모수익성을 감안한 기업의 운영방안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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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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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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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방식에는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방식은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추정자기자본비용(ICOE)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현금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기업은 간접 취득한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자사주 매입 방식이 가지는 융합적 신호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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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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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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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필수적인 안전절차를 비롯한 인증활동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ICAO Annex 8에 근거한 감항증명을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부 및 FAA의 감항증명 체계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항공기의 높은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해외수출 기회 마련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감항증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외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개선된 감항증명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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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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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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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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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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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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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이공계 출신의 기술기반 창업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사업화 초기에 각기 다른 유형의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당 기술 분야 전공자였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창업자의 사업의지와 적극적 태도가 더해지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기업 내부역량이 미흡하더라도 정책금융 정보, 금융기관 제공정보 등 외부금융정보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융자와 투자를 모두 받는 연계금융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체계적 IR(Investor Relation)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IR이 계속되는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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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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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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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사용 빈도가 많아짐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나 타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뜻하지 않는 추가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비록 개인정보 관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를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다 합당한 투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측정 방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의 주가 변화를 측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보다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사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 개인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피해 배상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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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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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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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사회는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단순히 정보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었고,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에 비해 기술을 보호하려는 인식부족으로 기술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 사고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통합보안 환경에서 물리보안 영역의 제도 및 시스템 취약성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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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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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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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건설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VE제도가 도입 된지도 30여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국내 현실은 프로젝트의 기능분석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전문가 협업워크숍 부분이 부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VE활동은 설계검토와 비용절감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VE Job Plan 프로세스와 워크숍 협업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위한 기능분석 및 FAST도 전산모델, 웹기반 VE워크숍 수행 및 프로젝트 의사결정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능향상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객관적인 성능 및 기능분석을 실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인 의사결정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VE업무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