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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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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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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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영국에서는 농촌문제의 심각성과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부처간 인식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농촌백서"에 '농촌서비스 표준화(Rural Services Standard, RSS)'를 제정하였다. RSS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할 주요 서비스의 National Minimum을 의미한다. 매년 RSS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 교육 및 아동서비스, 광대역 통신, 사회적 돌봄, 우체국 서비스, 보건, 인터넷 접속, 긴급 서비스, 교통의 8개분야 13개 서비스 기준을 설정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이상 군지역에 속하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를 중심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척산리에는 총가구 187호 3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인구 이동이 전혀 없었다. 주민들의 연령대는 50~60대가 가장 많으며 척산 3리가 가장 고령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은 좋은 편이었는데 기성공용버스 정류장에 10곳 이상의 차편이 있고 7번 국도가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도 용이하였다. 마을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은 보건진료소뿐이었으며 잦은 외근과 구급약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시 수송 가능한 응급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았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리 치료실은 일주일에 3번 개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였다. 3층 건물의 복지회관이 있으나 장날(5일장; 1일, 5일)만 개방되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고 마을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논농사 중심의 경제생활이었고, 부녀회와 청년회 등은 면단위 또는 행정리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울진군 면소재지 중 척산리에만 약국이 없어 불편한 사항이 많기에 약국, 물리치료실의 상시 개방을 필요로 하였으며 장날을 이용한 노인대상 영화상영,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였다.
Park, Hyeon;Park, In-Seok;Son, Myung-Jin;Cha, Yongwoon;Hyun, Chang-Taek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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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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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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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e past,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mainly comprised quantitative investment through the supply of labor force, however, there have recently been opinions that there is a need for qualitative investment in the workers in order to obtain competitiveness in construction markets. Accordingly, there are much re-education courses for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there is much negative awareness as to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re-education course due to many problem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oblems o f currently executed re-education courses and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qualitative enhancement of domestic construction re-education. Thu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duce two core problems an improvement pla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comprised the NCS/CDP-based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through an AHP.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will result in the execution of a more effective construction industry re-education program, and the result of such program to achieve qualitative growth in the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19세기(世紀) 중반(中盤)에 시작된 선진국(先進國)들의 공업화(工業化)는 약 100년이 소요(所要)되었는데 동(東)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後者)의 공업화(工業化) 경험은 흔히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高速成長) 혹은 압축성장(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經濟學界) 내외(內外)에서 그리고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政府)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新古典) 경제학(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價格歪曲)의 최소화(最小化), 시장기구(市場機構)의 활용(活用), 국제분업(國際分業)에의 참여(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奇蹟)'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資源配分)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이 주효(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은 동(東)아시아란 지역(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일어난 동시대적(同時代的)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世界市場)과 활발히 교역(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規模)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19세기(世紀) 중반(中盤)과 20세기(世紀) 후반(後半) 사이에 실질기준(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증대(規模增大)가 동(東)아시아 NICs들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이유(理由)였을 가능성(可能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론적(理論的)으로는, A Lewis의 무한노동공급(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經濟)에서는 세계시장((世界市場) 상대가격(相對價格)이 불변(不變)인 한 제조업내(製造業內) 노동집약도(勞動集約度)가 높은 산업(産業)에 대한 투자유인(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投資)의 지속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산출(産出)과 고용(雇傭)이 경제(經濟)에서 점하는 비중(比重)을 낮은 자원비용(資源費用)으로 증대(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工業化) 경험(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工業化)를 시작하는 시점(時點)의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단축(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東)아시아 NICs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선진국(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 규모(規模)의 증가(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실증적(實證的) 증거(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經濟)는 정부주도형(政府主導型)이었으나 고속성장(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政府主導)보다는 그 규모(規模)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의 국제분업(國際分業)이었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concerning recognition of business selection and operation, etc. and the presentation of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urpo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n recognition of detailed business operation of the fire safety shared tax, satisfaction in business execution, financial operation measures for the subject of fire fighters, fire fighters have been shown to be indifferent to the detailed business field of fire safety shared tax, investment contents, etc. in the operation of fire safety shared tax. In terms of satisfaction after execution of the shared tax, reduction of the aging rates for firefighting equipment and improvement of dissemination rate was shown to be high with Fire Sergeant (M = 3.70) and a service duration of more than 16 years (M=3.64). To improve the measures of finance, there was considerable feedback saying that the reduction in state subsidy was inappropriate. In view of the diver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re safety shared tax businesses being operated on a limited basis along with the overlap of most state subsidy businesses with safety field businesses, legal system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stable securing of insufficient firefighting financial resources so that the full amount of shared tax can be invested in firefighting fields.
Land is key natural resource that Chinese government actually owns. Real estate and land development hav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China's urban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hinese local governments' land development policies can mainly be characterized as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Given the great importance of these measures, we can expect that these policies can generate noticeable impacts on land development and land price.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plored these impacts empiricall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land development projects of three districts in Linyi city-old town, new town, economic development zone,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overnment development policy on land development and land price. This research chooses investment amount and land price as dependent variables.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local government's land Development policies can affect land investment size and land price significantly. As we have noticed, the target of government development policy is to make use of urban land resources more scientifically and efficiently. Based on my empirical analysis, some useful insights can be provided for improving our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effects of these government land development policie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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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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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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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egan, various cluster policies in explicit and tacit forms had been promoted. However, an opinion of coming up with new policy alternativ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s recently brought up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agglomerations. This research attempts to discuss the ways in which both a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and a triple-helix innovation system approach,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regional industrial policy, are theoretically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cluster policy. Through this discussion, it highlights that post-cluster policy should be not just based on regional specificity, but also facilitated by establishing the consensus space of innovation on the bassis of voluntary cooperation among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It also stresses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nurturing a new industry by systematic and intensive investment and the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cluster for reinforcing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revitalizing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Considerable amount of resources on roads, basic infrastructu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goods is invested. Despite the necessity, its undesirable side effects ar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order to efficiently evaluate these problems more than before, planning indictors for environment-friendly road constructions is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we make an investigation into real-life cases where the extracted planning indicators were applied.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n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 efficaciously evaluate and/or adopt extracted planning indictors on road construction projects. Finally,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with respect to planning indicators and apply them into real cases is propos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upgrading past pro-environmental indictors for road construction, suggesting reasonable applications of planning indicators, and setting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lanning indicators.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edia covered the new media agenda in the process of the diffusion of new media and what the press's attitude about new media policy i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olitical tendency.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network analysis. The agreement of political tendency between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is important variable to decide the attitude of the press about the new media policy.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conservative press supported the new media policy, however the opposite opposed it Even if opinion page can take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the tone pf editorial page on the new media policy differs from its political tendency. It costs tremendous investment in introducing new media, journalists have judge.
For global companies that are going to raise funds fro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or to which lots of foreign investment are being given,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provides the results of some analyses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First, disclosing those statements with audit opinion reflected would provide useful reliable and financial information. Second, such disclosure as foresaid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used as main financial statements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s auxiliary ones. The disclosure system would make it possible for domestic corporations to introduc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earlier, especially from 2009, in accordance with the road map of those standards. Third, the system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s under which corporate tax is levied in accordance with consolidated balanc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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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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