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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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세상에 대한 기억과 비판적 전망 (The Critical Vision and Memory of the Absurd World)

  • 유왕무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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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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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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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라틴아메리카 독재정권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고발에 앞장 선 좌파 지식인이다. 공식적 역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파고든다. 그는 역사에 대한 기억을 중요시한다.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포옹의 책』도 그런 글쓰기의 연장선에 있다. 이 작품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작가의 기억에 의존한다. 이야기 전개 내용에서도 일관성이나 통합성이 없고, 글의 길이도 일정치 않아 지극히 비정형적이고 파편적이다. 이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형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만연한 분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나와 타자는 물론 과거와 현재도 분리시킨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텅 비게 만들어서 역사의식을 마비시킨다. 이런 시스템은 편리한 통치를 위해 고착화 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의 양상은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해진다.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불안과 공포는 일상화된다.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견뎌내고 있는 현실이다. 갈레아노는 이 견디는 힘을 역사적 기억에서 찾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포옹할 때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갈레아노는 단순한 현실 비판이나 냉소적 태도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Some Thoughts on Reestablishing Appraisal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 김명훈;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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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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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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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발해 도성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An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Capital of Balhae)

  • 김진광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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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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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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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바둑판식 좌우대칭구조로서 궁성 - 황성 - 외성의 3중성 구조를 지닌 상경성은 발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범적인 도성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발해 도성제도의 변천과정은 발해 중앙행정체제의 완비로 발해정체제도 보편화과정의 단계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상은 상경성으로, 그 구조는 중원의 수당장안성(隋唐長安城)과 그 형식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상경천도 당시 수당장안성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상경성 발굴결과와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상경성은 수당장안성의 외적 구조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투영되어 있는 조영원리도 수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발해의 국력수준에서 현재와 같은 조영이 불가능함을 주장했던 단계별축조설은 궁성의 중심점인 2호 궁전과 3~5호 궁전 사이에서 조영시기의 차이를 발견할 만한 층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상경성 전체가 동일한 영조척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점, 그리고 3조제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의 측면에서 좀 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상경성 조영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문왕 치세 당시 국가의 운영원리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경성의 조영과 그 원리는 초축 당시 상당한 정도로 중원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상경성이 지니는 위상과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이것은 국가의 통치체제가 마련되고 사회전반으로 투영되었으며, 그가 구상하는 천하관(天下觀)이 발해국 전체로 확대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공격에 관한 지리-공간 분석 (Geospatial analysis of terrorist bombing attacks in Afghanistan)

  • 윤민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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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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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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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1년에 있었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글로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무장 항쟁자들(insurgents)을 분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능하는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는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 무장항쟁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프간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되는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에 관한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아프간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채택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초점은 테러리스트가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폭탄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연구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폭탄테러 공격의 대상이 가지는 지리적 또는 공간적 특성이 테러리스트가 지불해야 하는 공격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보여줄 것이며, 2) 테러 조직의 본부(또는 주요 거점)와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역 간의 거리의 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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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Though Analysis of, Kim Jong-un's New Year's Message)

  • 이성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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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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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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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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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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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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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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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쥐 적출 심장에서 비작업성 관류 회로를 이용한 인삼 성분 Ginsenoside Rg1 Mixtures의 심근 보호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ies on the Effect of Ginsenoside Rg1 Mixtures in an Isolated Rat Heart after Ischemic Arrest and Reperfusion)

  • 김동원;신원선;이재영;김범식;조규석;유세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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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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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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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심장 분야 수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고난도의 심장 수술과 심장 이식술의 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술 후 예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심장의 심근 손상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데, 수술 및 이식 전후의 허혈기와 재관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근 손상을 최소화하고, 술 후 심근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제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래 전 부터 만병 통치의 영약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인삼을 이용한 동물 실험 및 임상 경험을 통해 성분 효과에 대한 여러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심장 기능에 대한 효과도 약리학적 측면에서 많은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여러 분획 추출물 중 ginsenoside Rg1 mixtures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다소 미비한 상태이고 ginsenoside Rb1과의 이원 작용에 대한 결과가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여러 저자들의 결과에 차이가 있어 ginsenoside Rg1을 이용하여 심근의 허혈 후 재관류 시행 10분 및 지속적 관류 상태에서의 심근 손상에 대한 심근 보호 정도를 혈역학적 지표 및 관상 혈류를 통한 관류액의 효소치를 측정하여 실험한 결과 심근 허혈 및 재관류 후 심근 손상 방지와 심근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약제의 투여 용량에 따른 심근 보호 정도에 관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인삼 성분 각 분획의 복합 투여에 의한 결과도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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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록영화 연구: 영화문헌의 의미생성 구조 (Studies on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Structures as to How Meanings of Film Literature are Made)

  • 김승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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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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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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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해였던 2015년에 제작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여, 북한이 영화문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을 선동하고, 설득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의 서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논증구조를 통해 이미 제시된 주제를 확증시키고 있다. 영상기법은 대중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있고, 사운드는 대중에 응집력을 추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문헌의 의미체계는 첫째, 영상 실록의 형태를 띠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둘째,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이루어 내자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논증해 내고 있다. 셋째, 혁명 활동에 대한 수령의 근면성을 기록영상을 통해 착상, 배치함으로 늘 깨어 일하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영화 창작가들은 영화문헌을 수령과 당의 영화문헌이 되게 해야 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영화문헌이라는 선전도구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위계승교육 (On the curriculum for the succession to the Korean throne - focusing on the growth process of King Jeong-jo in the late Joseon)

  • 육수화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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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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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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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조는 1752년(영조 28) 9월 22일에 탄강하여, 8세에 왕세손 책봉례, 10세에 입학례와 관례를 치르고, 11세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훙서(薨逝)하자 왕세손이면서 동궁(東宮)으로 진봉(進封) 되었고, 24세에 왕위계승자의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청정 수행을 거쳐 25세에 등극하였다. 조선왕실의 왕위계승교육은 성장과정에 따라 기관의 명칭과 위상을 달리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곧 보양청(보육기관)${\rightarrow}$강학청(조기교육기관)${\rightarrow}$세손강서원(왕세손교육기관)${\rightarrow}$세자시강원(왕세자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거쳐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외에도 책례 입학례 관례 등과 같은 의례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는 왕위계승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내면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책례는 왕위계승자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정국의 혼란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일찍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비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덕목을 쌓아 군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려는 교육적 의미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극 전에 이루어지는 대리청정은 왕위계승을 위한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전기에 비해 왕위계승에 있어서 종법적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므로, 군왕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특히 영 정조대에는 왕실교육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왕실의 위상제고와 왕권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의례정비를 통해 국가기강과 통치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Focu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Changes in the Listing of Cultural Properties-)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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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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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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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