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Mark Twain's criticism of American capitalistic ideal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During this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y showed rapid growth and capitalism established an order, while America suffered under the monopolization of capitalistic conglomerates. This resulted in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dehumanization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In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Hank Morgan, the protagonist--who represents nineteenth-century America's industrialism, individualism, and capitalism--is sent back in time to the sixth century of Arthurian England. Hank attempts to introduce nineteenth-century technologies and machines to build a capitalistic system in the middle ages. However, Hank's efforts lead to disaster in which the country and civilization he worked to build is completely destroyed. Although Twain does not deny capitalistic ideals, he criticizes the "governmentality" that operates Hank's reform system to the extreme. Hank values efficiency and utilizes human beings as capital. Hank's economic reason not only transforms the Round-Table knights into speculators but also transforms their religious acts and abstract ideals into moneymaking businesses. The destructive ending anticipates the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in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and even serves to predict the dangers that follow.
인류역사의 초기에 한 사회의 통치그룹은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할 명분 즉 통치이념을 필요로 했다. 중국의 경우 상고시대 통치이념의 중추는 원래 '제(帝)' 또는 '상제(上帝)'였는데, 이후 '천(天)'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 천이 통치명분을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이 왕권을 '천이 준다'는 '천명(天命)'사상이며, 이 천명사상이 상대적으로 세련된 형태로 통치이념화한 것은 주(周)가 중앙정권을 차지하면서이다. 이 주(周)의 체제질서를 조직화한 것이 이른바 '주례(周禮)'이다. 이후 이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주례를 바람직한 사회질서로 인정하는 이들은 이 주례 붕괴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난세(亂世)'로 본다. 이 상황을 종결 짓고, 당시의 중국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진(秦)이다. 통일 후의 진왕조(秦王朝)가 급격하게 망한 후 그 뒤를 이어받은 왕조인 한조(漢朝)의 지배세력 역시 그들의 정권획득을 정당화할 통치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한조(漢朝)의 통치이념 확립에 기여한 대표자는 동중서(董仲舒)인데, 그의 기본적 사상은 공자(孔子)의 "춘추(春秋)"에 기반을 두는 유교사상이다. 그는 "춘추"의 한 해석인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따라 한조의 통치이념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 해석 관점은 종교적 천관념에 기반한다. 동중서(董仲舒)는 하늘과 사람 사이는 원래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동중서(董仲舒)의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치자의 통치권의 근거를 하늘에 두려는 정치신학의 의미를 가진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이의 일차적 책임을 최고통치자에 둠으로써 최고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이론적 수단을 가지려는 의미도 있다.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원리가 유명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웹 문화의 일종으로서 대중적으로 발현되는 문화양상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핵심 질문은 이 현상이 과연 여성적 문화의 건강한 발전인지, 혹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성적 문화의 포획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극복을 지향하는 시각을 여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트위터 담론을 질적 분석했다. 미디어 환경이 부여하는 '스마트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경쟁주의 및 개인주의, 긍정주의와 순응주의,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 라이프스타일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환상과 욕망 질서가 결합하여 오늘날 소셜웹의 대중문화의 심성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통치의 자율적 주체라는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의 환상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자기 통치성이 지배적인 사회적 상황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능동성과 적극성이 강조되는 소셜웹 미디어 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접합하며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대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그 효과의 강대함만큼이나 비판과 대안적 전망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 각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힐링담론에 주목하여 초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으며, 그것은 수용 국면에서 어떤 담론효과를 보이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며 성찰적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이자 윤리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은 힐링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권능화하고자 한다. 반면 지배적 수용담론 내부에는 실질적 위로의 부재를 비판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들을 문제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힐링이라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디지털 창의 노동이란 문화화와 소비주의가 확장하며 노동질서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격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자율 자발을 추구하는 에토스와 문화적 창의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왕성하게 촉발, 발현, 교통되고,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권력과 다양한 방식들로 접합 혹은 분절하는 노동 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개인의 자유를 기치로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화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자장 안에서 생성되기에 통치권력과 주체형성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창의성과 열정, 자기 혁신과 성공적인 미래와 같은 긍정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에 이것을 실행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자기 경영의 원리가 중시된다. 그 과정에 주체의 의지, 기업의 경영기술, 대중의 익명화된 권력,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상과 환영의 힘들이 개입하면서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된다.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창의성과 자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에 타협적으로 접합되는 역설 안에 있다.
항생물질은 만병통치의 대명사가 아니며 적기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양가들과 기술자 들에게 좀더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축산사육경험이 많을수록 질병의 위험을 항생물질에 의존하는 막연한 생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선 내가 선택한 사양관리방법에 돌이켜보고 그 다음 부족한 곳에 항생물질의 원조를 받아서 수익성 높은 축산경영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 시기에 친일파 지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왜곡보도로써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동하여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미 국무성의 방침과 달리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미군정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즉시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정서를 이용하여 친일파 집단의 정체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반공=반소의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것은 과오에 의한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였다. 그 결과 반탁=반소=반공=애국, 친탁=친소=용공=매국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반대로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로써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다. 그것을 바랐던 민중들도 반탁선동에 매몰되어 현안의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분위기에서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다. 친일파들이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 새 역사의 출발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을 철저하게 숙청함으로써 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프랑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정론지(政論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객관성과 중립성, 불편부당을 표방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대중지(大衆紙)가 출현하기 직전, 정파적 견해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일삼던 정치신문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개발(발전)에 관한 인류학적 지리학적 연구는 특정 민족국가 내의 개발 담론과 이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개발이 민족국가, 통치성, 재현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개발 담론이 저개발과 빈곤을 창조하고 고안하는 과정, 과학과 전문 용어를 동원하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지역에서의 폭력적인 공간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 기구를 제도화하여 국가적 통치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하여 초국가주의 및 글로벌화와 같은 탈영역화에 따른 국가적 축적의 위기를 초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재영역화의 전략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을 초국적 국가 기구로 문제 설정한 후, 이 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는지, 이 기구가 어떻게 이질적인 디아스포라 주체를 '재외동포'라는 하나의 등질적 집단으로 상상, 생산해 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모국의 기회로 전유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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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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