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경기, 충남 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399명을 조사대상자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통일의식은 각각 3.22(SD=.49)와 2.96(SD=.75)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국민정체성, 통일교육,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에서의 배제, 국민정체성,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통일의식과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통일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을 지닌 집단 간의 통일인식 차이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하고, 형성된 관점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한 통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지편향이 상이한 두 개의 그룹은 청소년기 학교에서 주로 접했던 분야를 "반공과 안보"로 선택한 집단(A그룹)과 "통일이익, 다문화, 북한 이해"를 문항에서 선택한 집단(B그룹)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A그룹은 성인이 되어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B그룹은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그룹은 B그룹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이득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에 대한 호응도도 낮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는 두 그릅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이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방향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장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관광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70여년 남북 분단은 기성세대에서 발생하였지만, 통일은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도적 주역세력으로서의 청소년이 자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정치 경제 이론의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타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공감이 용이하므로 통일 인성교육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일과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의 구체화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차문화를 청소년의 통일 인성교육을 위해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조선조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 10만 양병론을 주창한 율곡선생의 주장은 그 내용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더라도 바로 이 시점에서 재삼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숙고, 조국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이후를 고려한 신군사력 건설방향과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 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 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성인정치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이식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지식, 정보의 습득을 위한 정치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성인정치교육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제도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동독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성인정치교육은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무관심, 구동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선정 등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및 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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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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