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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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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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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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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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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통신을 위한 Wavelet,기저 최적 비이원 확산부호계열 발생 (Generation of Wavelet-Based Optimal Non-Binary Spreading Code Sequences for CDMA Communication)

  • 이정재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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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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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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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CDMA 통신을 위한 확산부호계열의 발생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였다. Wavelet 패킷 부분공간을 이루는 기저의 직교성을 이용한 최적확산부호계열 발생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3단계 QMF의 구조를 이용하여 최적부호계열을 발생하였다. 발생된 최적부호계열은 통상적인 PN 기저 Gold 부호 계열과는 달리 비이원으로 불규칙적인 형태로 발생되므로 의도적인 방해자로부터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상관함수 특성이 우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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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산화수 전처리 및 양념류 제조방법에 따른 김치의 초기 미생물 제어 (Initial Control of Microorganism in Kimchi by the Modified Preparation Method of Seasoning Mixture and the Pretreatment of Electrolyzed Acid-Water)

  • 박기재;정승원;박병인;김영호;정진웅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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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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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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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김치 제품의 초기 미생물을 제어할 목적으로 전해 산화수를 김치 원료에 처리하는 방법과 기존의 양념속 제조방법을 변형, 고춧가루-마늘 혼합물을 이용한 김치를 제조하였다. 고춧가루와 마늘에 김치 중량비 4.8%의 전해산화수 및 수돗물을 각기 가수하여 혼합물을 제조, 실온에서 방치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생물군 변화를 검토한 결과, 6시간 후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수돗물 가수시 각기 93%와 98%가, 그리고 전해산화수를 가수한 경우에는 각기 97%와 99%의 감소를 보였으며 24시간 후에는 대장균군이 $10^1\;CFU/g$이하로 검출되어 고춧가루-마늘 혼합물을 제조, 양념속 제조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마늘 및 고춧가루 유래의 대장군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전해산화수를 세척수 및 절임수로 사용하고 고춧가루-마늘 혼합물 전처리를 통해 제조된 양념속은 총균수, 젖산균수, 대장균군수가 각각 $2.4{\times}10^5\;CFU/g,\;2.3{\times}10^5\;CFU/g,\;1.0{\times}10^2\;CFU/g$ 그리고 대장균군수 $10^1\;CFU/g$ 이하로 수돗물 및 일반적인 양념 전처리 과정을 거친 김치의 총균수, 젖산균, 대장균군 및 대장균수 각각 $4.2{\times}10^5\;CFU/g,\;4.0{\times}10^2\;CFU/g,\;1.0{\times}10^3\;CFU/g$$4.0{\times}10^2{\;}CFU/g$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김치를 $10^{\circ}C$에서 발효시킨 결과,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전해산화수와 고춧가루-마늘 전처리를 행한 김치가 발효 7일까지는 수돗물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김치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발효 14일부터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해산화수와 고춧가루-마늘 전처리를 행한 김치는 초기의 대장균군 및 대장균수가 모두 $10^1\;CFU/g$이하이었으나 발효 7일후에는 검출되지 않은 반면에 수돗물과 통상적인 제조방법에 의한 김치는 발효 7일 후에 대장균군수 $10^1\;CFU/g$ 이하를, 그리고 발효 14일에는 검출되지 않았고, 대장균은 발효 7일 후부터 검출되지 않았다. 발효 중 두 처리구의 pH와 산도는 발효 7일까지는 전해산화수와 고춧가루-마늘 전처리를 거친 김치가 pH 4.66과 산도 0.54%로서 수돗물과 통상적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김치의 pH 4.51, 산도 0.70%에 비해 다소의 발효 지연 효과를 보였으나 발효 14일 이후부터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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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환자의 일반단층촬영 소견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ventional Tomographic Findings for the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서성종;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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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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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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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영상촬영술은 개방형 외과적 관절수술이나 관절경 검사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절의 상태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진단과 치료계획과정을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중 방사선 촬영술은 턱관절의 구조적 질병을 진단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오래동안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어떠한 방사선 소견이 개별 관절질환의 특징적 소견인지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통상적 턱관절 방사선 촬영술로서도 구조적 골변화를 찾아낼 수 있으며 특히 시상 단층촬영술은 턱관절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해부학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방사선 단층촬영술을 이용하여 턱관절 장애환자의 턱관절에서 나타나는 골변화를 찾아내고 이러한 골변화가 하악과두 수평각, 하악과두 형태, 과두위치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 서로 관련이 있는 지 찾아보고저 하였다. 단국치대 구강내과 안면동통진료실에 내원한 256명의 환자 중, 턱관절장애를 편측으로만 호소하는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SCANORA를 이용하여 방사선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먼저 악하두정위 촬영을 통해 정중선에 대한 하악과두의 방향을 찾아내고 단층촬영 부위를 계산하였으며, 모든 촬영면은 4 mm 두께로 하고 턱관절 부위에만 국한되도록 조준하였다. 폐구 시 4개의 시상 촬영과 개구 시 한개의 시상 및 전두촬영상을 구한 후, 하악과두, 과두 형태 및 하악과두위치 등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골변화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저 자료를 측정한 후 Contengency table analyses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하악과두의 형태, 하악과두의 수평각 및 하악과두의 위치 등은 턱관절의 골변화와 상호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하악과두상의 골변화는 과두가 후방위치되고 과두각이 25도 이상 크며, 특히 20대에서는 flat type, 40대에서는 angled type의 과두형태를 가지며 두 과두각의 차이가 9도에서 12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남성환자에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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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교 손상 메커니즘 분석에 의한 보수설계 방법 (Method of Repair Design by Analysis of Damage Mechanism of Elevated Aquaduct)

  • 이수곤;변항용;송창영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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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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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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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의 수로교는 구조검토결과 내력부족이 없고 시공결함이 없으며, 사용된 재료나 기술 및 시공된 후의 환경상태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균열, 붕괴 등 구조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대부분 일정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다. 하자 보수 후 채 손상의 발생은 물론 보수 전 양호하였던 인접교각에까지 손상이 확대되어 감은 물론 보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도 손상은 확대되었다. 또한 철거 후 재시공한 곳에서도 손상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철근콘크리트조 수로교가 불과 수년경과 후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손상은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받침장치의 부식 및 신축유격의 부족 등 기능장치의 결함으로 [대기온도변화에 의한 수로의 길이 방향 신 축 변형의 누적] 이라는 손상 메커니즘의 결과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인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보수는 재 손상이나 이의 확산은 필연적이므로 손상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수로교의 안전 및 내구성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위성 DMB의 CDMA 수신기를 위한 메모리 기반 Prefilter 구조 (Memory-Based Prefilter Architecture for a CDMA Receiver of Satellite-DMB)

  • 강형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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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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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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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DMA는 IS-95, WCDMA, 위성DMB 등 다양한 표준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 방식이다. 그러나, CDMA 방식에서는 근본적으로 다중 접속 간섭(MAI)를 피할 수 없어서 adaptive filter인 prefilter 같은 간섭 제거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CDMA 수신기에서 필수적인 prefilter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기반 구조를 제안한다. 일반적인 adaptive filter는 레지스터로 구현하는 것이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나, prefilter는 그 기능의 특이성으로 인해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면적을 더 줄이는 방법임을 본 논문에서는 보일 것이다. 실험 결과, 통상적인 prefilter에서 레지스터에 기반한 구조에 비해 10%정도 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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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사중재의 연구방법론 : 학문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Discipline-Fusion Perspective)

  • 정용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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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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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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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뒤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고려하여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중재연구방향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교역상대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금결제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쟁당사국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들은 중재를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에만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융합적 중재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중재에 도입하여 중재를 학문 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이었지만 향후 중재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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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활성화를 위한 CV 활성화법 (Application of CV Cycling to the Activation of th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 조기윤;정호영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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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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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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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막-전극 접합체(MEA) 활성화 방법의 개발이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개발된 MEA활성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수소의 사용량 또한 증가하여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상적인 활성화 방법은 활성화 원리를 주로 전해질 수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순환전압전류(cyclic voltammetry, CV) 활성화 방법은 전해질 및 촉매적 관점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이해하였다. 따라서 전해질 관점에서는 상대 습도 100%인 가습된 질소를 공급하여 전극 및 막의 전해질을 수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촉매적 관점에서는 CV 사이클을 수행하여 백금 촉매에 흡착되어 있는 불필요한 오염물질, 또는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CV 활성화법은 2.5 h 내에 활성화가 종료되어 활성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사용량도 기존 활성화 방법에 비하여 1/4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효과적인 연료전지 활성화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워터 터널에서의 수중소음 계측을 위한 하이드로폰 어레이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Hydrophone Array System for Underwater Sound Measurement in a Water Tunnel)

  • 이무열;강관형;부경태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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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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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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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Water tunnel에서 반향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수중 소음원의 위치 및 소음 수준을 계측하기 위하여 하이드로폰 어레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계측 시스템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개선하기위해 48채널의 하이드로폰 어레이를 사용하였고, 당사 고유의 하이드로폰 설치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치 방법은 터널 벽면의 난류 변동 압력의 영향을 감소시켜 200Hz-1KHz 영역에서 통상적이 설치 방법 대비 약 20㏈ 의 신호 대 잡음비 개선 효과를 얻었다. 또한 40KHz 이상의 주파수까지의 수중 방사 소음 계측을 위하여 100kS/s의 고속 동시 데이터 획득 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하이드로폰 어레이 시스템은 성능 시험을 통하여 20KHz 이내의 주파수 영역에서 단일 소음원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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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전압원 인버터의 새로운 스위칭 방법 (A New Switching Strategy for PWM Voltage Source Inverters)

  • 조규민;강완식;김남정
    • 전자공학회논문지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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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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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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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PWM 전압원 인버터를 통상적인 스위칭 방법으로 동작시킬 때, 직류 전압원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위칭 신호에 데드타임을 삽입한다. 이러한 데드타임은 인버터 시스템의 제어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데드타임의 영향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데드타임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데드타임 최소화 스위칭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드타임 최소화 스위칭 방법의 하나인 새로운 스위칭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스위칭방법에 의하면 전류 극성이 절환되는 경우에 있어서, 단 한 번의 매우 짧은 데드타임만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데드타임은 스위칭 소자의 턴오프 시간보다 짧거나 같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은 인버터의 출력 전류를 제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령전류의 극성 정보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극성 절환 시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 전류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레벨 검출의 난점, 노이즈 등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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