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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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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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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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제방축조 전후 하천기능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하천 고유의 수문 지형학적 공간을 정의하고, GIS를 이용하여 하천공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천공간의 경계는 제방에 의한 홍수범람 차단효과를 무시한 100년 빈도의 잠재최대 홍수범람범위로부터 결정하였고, 토지이용이 불명한 저수로변 나지를 대상으로 사행대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1918년 토지이용 수치지도를 제작하였고, 동일한 범례로 2007년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변환하여 제방 축조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방 축조 후 만경강 하천공간 내 취락지구는 0.4% 증가하였고, 농경지는 11.6% 증가하였으며, 나지는 10. 0% 감소하여 기존 범람원이 토지의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하천구역 면적은 사행대 면적과 비슷하였으나, 상 하류 전 구간에서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생물서식처로서 하천 환경기능의 저하를 추정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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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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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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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토지피복도는 지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특히 환경 분야에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이다. 토지피복도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한 지표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이를 지리정보로 변환하여 구축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구축한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제작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토지피복도 제작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계선 설정기준과 속성정보 부여기준은 기존의 토지피복도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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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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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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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지역 확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수립 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3개 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인구계획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욕구에 따른 무리한 확산 및 비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성장관리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경계설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 입안 시 또는 계획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계설정과 용도지역관리 등의 기준들을 관련지침에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활용하여 기존공장 및 신규입지를 집단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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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10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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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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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rthoimage, digital map, cadastral map, and areas and district were converted and overlaid so as to apply legal restrictions on boundaries set by a land object concept restriction line and to analyze boundaries formed by overlaying areas and districts and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s. With the restriction lines made on the basis of orthoimag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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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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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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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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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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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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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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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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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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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에서 나타나는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에 관한 해소 및 조정금 산정 제도와 실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필수적인 자료로 면적증감 필지를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 방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의신청 내용을 경계조정, 면적증감, 조정금 산정 등과 같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조정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조정금 산정 방법은 면적 증감된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산정에 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검토를 위한 지적재조사측량 이전에 경계 설정 및 경계 결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이의신청을 줄이는 방안이다. 경계 확정 이전 단계에서는 조정금 평가가 일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어도 신속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기준 및 매뉴얼 작성이 필요성과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의 신뢰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정금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의신청에 관해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법규정 신설, 평가기관 선정의 투명성, 토지소유자 의견검토 절차 신설, 경계 확정 이전조정금 평가에 따른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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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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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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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임팩트해머 실험을 통해 얻은 FRF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효질량을 설정하고 부재의 물성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FRF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를 보정하고 유효질량을 추출하여 강성 및 감쇠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연속계를 단자유도계로 모델링 시에 유효질량은 부재의 유연성 혹은 강성의 영향과 세장정도 및 경계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유연하고 휨이 지배하는 양단고정보와 캔틸레버보의 참여계수는 각각 0.330과 0.261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부재에 대한 기준데이터로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부재는 강성이 크며, 낮은 세장비와 기둥 상부에서 작용하는 자중을 고려하여 참여계수를 1.0으로 보정하여 콘크리트강도를 추정하였으며, 실제 콘크리트강도와 근사한 값을 나타내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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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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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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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장자리는 산불 피해 후 산림생태계 변화 및 회복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산불피해지의 공간 자기상관성을 고려하여 산불피해지 가장자리 형성과 경관특성변수들과의 관계 분석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지로는 2000년도에 발생한 삼척 산불피해지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지내 경관특성변수 측정을 위하여 산불피해지 전 지역을 포함하도록 500 $m^2$ 격자를 생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경관 특성 변수들로는 표고, 경사, TWI(Topographic Wetness Index), SRI(Solar Radiation Index)을 사용하였고, 연료유형변수와 토지피복 변수를 포함시켰다. 격자들은 산불피해지 경계선과 교차하는 격자는 가장자리로 그 외의 격자들은 내부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자기 상관을 보정하기 위하여 경관 변형된 t-검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불피해지 경계 형성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TWI, SRI, 물, 전, 답, 개발지, 나대지이며,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경관특성변수는 경사, 표고, 그리고 모든 연료 유형 변수들이었다. 특히 TWI은 r=0.437로 경계형성과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산불 피해지의 경계는 산림과 이질적인 토지피복 혹은 토지이용이 존재하는 경우와 경사가 완만하고 표고는 낮으며, 토양 및 지표면의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