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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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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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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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발전 경로(SSP)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토지이용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셀룰라 오토마타(CA) 모델링을 수행한 후 기준년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이규칙을 도출하였다. 둘째, SSP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가정을 수립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SSP1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로 압축도시로의 발전을, SSP2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중도의 발전을, SSP3는 분열된 사회로 난개발을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A 모델링에 SSP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권역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를 SSP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SSP1은 2020년, SSP2는 2030년까지 도시 면적 비율이 소폭 증가하다가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을 가정한 SSP3에서는 도시 면적 비율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결과는 합리적 기후정책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적 상세화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취약성 평가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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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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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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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 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비교 분석하여 현행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 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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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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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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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이집트의 농업발달을 사회 및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오늘날 농업의 공간적 분포를 주요 작물 및 지역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 농업용 토지개발의 과정과 영농의 주체를 살펴보았다. 이집트 농업은 국제무역 관계에서 발전하였고, 특히 목화 및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은 국가의 전략적 작물로서 보호 및 관리되었다. 토지소유와 같은 문제는 주요 시대별 정치환경에 의해서 뚜렷이 대조가 되지만, 전략적 작물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자유화 정책과 맞물려 농업에서도 그 영향이 반영되어 작물의 경작과 토지 개간 사업의 개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공간적 및 영농의 성격은 델타, 중 이집트 및 상 이집트(Middle and Upper Egypt), 사막지역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아울러 1950년대 이후 이집트의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인 토지 개간의 발전과 개간된 토지에 대한 영농 주체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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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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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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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자료는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토지이용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자룔르 구득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러한 물리적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자료들은 지리정보시스템기법과 원격탐사자료의 영상처리기법등을 적절히 잘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에서 이 연구는 인공위서에서 감지한 수도권의 원격탐사자료(1979년 MSS자료와 1991년 TM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착도권의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지난 12년간 착도권내 도시지형의 확산모습과 토지용이변화과정을 그림과 통계로 정리함으로써 수도권 정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며, 셋째 향후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 수립시 인공위성 원격탐사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연구토양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을두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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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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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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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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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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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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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원예 부문은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분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설원예산업(시설채소, 화훼, 버섯)은 첨단기술 분야를 접목한 산업으로서 타산업에 비해 토지ㆍ기술ㆍ노동력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생산ㆍ공급조절능력 및 수입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민간자율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략)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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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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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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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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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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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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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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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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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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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근래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지기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토지이용변화의 특성 및 규모를 분석하여 이 변 화가 국지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에서의 도시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토지이용변화의 규모를 지도나 문헌조사 만으로는 충분히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Landset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변화의 양상 및 규모를 밝히 고,기상자료(온도, 습도, 안개 등)의 시계열적 분석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국지기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측후소에서 관측된 기상자료 만으로는 기상요소의 공간적 분포 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NOAA AVHRR 열적외선 자료를 이용하여 온도의 공간분포를 규명 하고, GIS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므로써 지역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의 녹지는 지난 20년간(1972-1992)에 94%에서 62% 로 감소된 데 반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은 4%에서 39%로 크게 증가되었다.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 른 생물자원의 감소는 열수지 및 수분수지에 변화를 초래하여 국지기후 내지 미기후에 영향을 미 칠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지역내의 국지기후는 점차 건조화.온난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이 국지기후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과 위험한 오염을 효율적으 로 저감시키려면 토지이용의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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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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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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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