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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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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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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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부동산의 예측할 수 없는 매매가로 인해 경제가 혼란스러운 최근에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론과 더불어 토지평가자료의 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자료가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토지보상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지가가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 되는 등 공적지가 산정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가 기본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평가 항목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토지평가자료를 제공해주는 디지털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거래지가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토지평가모형 개발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거래지가에 기초한 토지평가 디지털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실거래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기존의 부동산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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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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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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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가로망 폭을 반영하여 가로망 중심성을 측정하고 그 효과를 토지가격을 통해 규명한다. 그동안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한 도시경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핵도시구조에서 다핵도시구조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도시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시공간수준의 가로망 분석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로망 중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도시현상에 대한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각을 확장하기 위해 가로망 폭을 반영한 중심성을 측정한 후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다층회귀분석모형 결과는 대체로 주거용 토지의 경우 폭이 넓은 가로망에 도달하는 경유 빈도가 많고 이러한 가로망에 가까이 있으면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토지는 넓은 가로망에 도달하는 경유 빈도가 높고 가시성이 높은 가로망에 가까이 있으면 가격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로망 폭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가로망 중심성이 토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로망 중심성이 향후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장기적으로 토지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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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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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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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으로 급격하게 추진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당초 출발점이 되었던 '큰 사회' 어젠다에 비추어볼 때 지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가치지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큰 사회 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공공가치'와 '공동생산'이라는 대안적 가치와 수단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기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과 방법은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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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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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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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의 스토리라인을 기반으로 미래 토지피복변화를 예측하고, RCP 시나리오하의 미래 기후 및 토지피복 변화가 유역 내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RCP 4.5 및 8.5하의 기후 자료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사용되었고, 토지피복변화 시나리오는 RCP 4.5 및 8.5 시나리오의 스토리라인과 로지스틱 회귀모형(LR)을 이용하여 개발된 모델에 의해 생성되었다.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 토지피복변화만 고려한 경우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상 유역 내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는 유출량의 계절적 변화를 뚜렷이 나타내었다. 기후변화는 봄과 겨울에 유출량을 증가, 여름과 가을에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토지피복변화는 기후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역 내 유출량 변화에 미소한 영향을 주지만, 강수 유무에 따라 유출량의 증가 및 감소 패턴이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수자원 정책결정에 있어서 미래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의 패턴에 적합한 수자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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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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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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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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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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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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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수자원의 공급중심에서 효율적 이용으로의 정책변화에 따라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위 및 하천수위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도시화로 인한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유출되는 강우는 도시화 이전인 1962년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1962년 당시엔 40%에 이르던 빗물 침투율도 23%로 떨어져 물 부족 가능국가이면서도 강우 침투율은 저조하다. 이것은 도시화의 심화로 인한 시가지의 확대, 토지이용 고밀도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하수가 메마르고 토양이 건조해져 매년 평균 지하수위는 하강하고 있고 이것은 하천수위의 하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수문시계열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문시계열자료로서는 지하수위, 하천수위자료를 수집하였고, 토지피복도를 참고하여 시가지 증가율을 확인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된 도심지역 내 지하수위 관측소를 중심으로 하천수위 중 자료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지하수위의 하강 및 하천수위의 하강이 관측되었다. 각 지역마다 연평균 하천수위 연평균 지하수위, 토지피복도를 도시하고, 토지피복도의 변화에 따른 불투수층확산지역의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가지 증가율에 따른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하천수위는 하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에 수문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 최근 한국의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면 수위하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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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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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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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시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정보의 신속한 갱신이 필요하다. 도시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지리정보는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성장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지리 정보의 획득 방법 중 하나인 영상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건물, 도로, 수목, 논, 밭 등 지상의 물체들의 분광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의 토지피복분류 현황을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IKONOS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고 GIS를 이용하여 토지피목 현황을 분류기법별로 나타내며, 대상지역의 분류 정확도와 정보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심지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감독 분류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주관성을 배제한 분류 방법에는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방법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분류 기법 별로 분류된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와 분류항목에 대한 속성 자료를 GIS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확도에 따라 분류 방법별 토지피복도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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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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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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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연변은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면적이 4.27만 평방키로미터이며, 대만에 비해 크다. 비록 면적이 동북아의 0.5%밖에 차지 못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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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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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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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미국 매릴랜드 주의 1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세필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현재 스마트성장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 주택개발용량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카운티별로 산정된 개발용량이 성공적인 성장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 지역에는 향후 30년 동안의 성장을 수용할 충분한 주거용 토지가 있었으나 이중 대부분의 개발용량은 주의 스마트성장정책에 의해 설정된 우선투자지역의 외부에 있으며, 스마트성장정책의 목표와는 반대로 주요 대도시권으로부터 떨어진 카운티들에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주정부가 우선투자지역을 제거하거나 당장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주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주택요소를 포함하고, 주택 및 고용용량의 정기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 개발가능토지의 위치와 용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 관리케 해야 함을 의미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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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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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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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중국의 반건조지대에 위치하는 네이멍구 동부의 커얼친 사지를 사례로 토지이용의 변화와 사막화의 전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는 경지와 목축두수의 증가로 요약되며, 그에 따른 물과 식생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사막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막화의 전개 유형은 이동사구 확대 유형, 하안 유사 확대 유형, 촌락 주변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 초지와 경지 중의 반점상 유사 확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토지이용 변화의 배경에는 1949년이래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개방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운동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농민과 목축민들의 수익추구가 이 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친 영향이 컸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사막화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막화 예방 및 퇴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방화 및 시장화라는 추세, 이 지역 농민들과 목축민들의 생존권과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9년 이후 이 지역에 고착된 교란된 인구구조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