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체계는 도시정보체계, 토지정보체계, 시설물관리체계, 군사정보체계 등 많은 세부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런 세부분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지리정보체계를 이룬다. 현재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은 도시정보체계를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분야의 정보는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현재 지적관련의 토지정보체계는 2차원에 국한되어 구축되고 있지만 지리정보체계의 연계를 통하여 3차원의 토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도면과 다른 수치지형도와의 연결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치도면들의 연결을 통하여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중 수치 지형도와 지적도와의 통합을 통해 3차원 수치표고모델을 구축하고, 지적정보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3차원 통합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현재가지 12개 지역에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88개 지역에서 수행 중에 있다. 향후 2004년까지 전축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 군·구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나로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아나로그 환경 속에 있는 주체를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아나로그 토지행정을 디지털 기술환경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번은 한국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전산정보화하는 것이 행정업무능률향상에 중요하고, 한국형 토지정보체계구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지번의역할을 외국과 비교하교, 한국실정에 맞는 지번의 전산정보설계(database design)구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에 있다. 이와 같은 지번을 한국형토지정보체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1) 토지 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효과적인 지번관리체계 구축 (2) 현재의 도로지번은 과세목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대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 지번체계 부여 (3) 3차원 지번 관리의 필요등을 해결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측지망에 의한 정확한 좌표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도시토지이용의 문제는 인구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의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토지위에서 일어나는 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토지이용분석을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토지정보체계의 기능, 목표, 구성, 활용방안등을 고찰하고 데이타베이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선정과 입력사항을 국내외 한가지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토지이용분석을 위한 토지정보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시계열적 변화패턴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장래의 변화가 예측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조정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의 특성은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물리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 특성정보는 전통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해석에 기초하여 토양도에 서류 형태로 저장, 보관되어 왔 다. 최근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는 토지정보체계(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는 종래의 자료저장, 해석기법을 digital database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료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상적으로 체계화된(topologically structured) vector형 토지정 보체계의 관계형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과 토양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하여 포괄 적인 토양적지 평가모델을 수립한 후, 전문가에 의한 평가, 토양도에 수록된 평가와 각각 비교하 였다.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된 토양적지 평가모델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토양도의 평가와 비교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포괄적 인 토양적지 분석모델은 계속 발전하여 토지정보체계에서의 전문가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도시팽창 및 현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효율적인 도시정보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최근 각종 도시기반시설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토지정보체계는 좋은 예이다. 도시기반 시설정보체계 중 하수정보체계 또한 업무의 효율화, 고도화를 위해 토지정보체계의 이용이 필요하며, 비 전문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는 전문가 기법의 이용이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분석 및 조회 능력과 벡터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정보체계의 Chain Topology Generator 기능, 하수시설 용량산출에 관한 전문가 지식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사전정보의 제공으로 예측계획을 가능하게 하며, 하수량 분석 및 예측을 자동화한 도시 하수용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시의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GIS 시스템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전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토지관련정보체계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관련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방형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맞추어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교부 주관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개발부문으로 그 개발방법으로는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시스템 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GIS시스템의 개발은 OpenGIS의 CORBA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토지관리업무는 크게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와 시·도의 공간계획지원업무 그리고 건교부의 토지정책수립업무로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도시토지이용 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계획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토지에 기초한 분류체계0(LBCS)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도시토지이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시토지이용분류 코딩체계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도시토지이용자료의 표준화를 꾀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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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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