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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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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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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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도시토지이용의 문제는 인구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의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토지위에서 일어나는 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토지이용분석을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토지정보체계의 기능, 목표, 구성, 활용방안등을 고찰하고 데이타베이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선정과 입력사항을 국내외 한가지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토지이용분석을 위한 토지정보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시계열적 변화패턴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장래의 변화가 예측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조정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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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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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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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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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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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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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이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의 환경은 악화되었다. 도시화는 도시민에 필요한 녹지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처 파괴의 원인이 되며, 적절한 녹지의 배치 또는 배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내 생태적 기능의 결핍을 초래한다. 경관변화의 증명과 분석은 토지이용변화의 환경 요소의 인과관계 파악에 중요하다. 원격탐사와 지형정보체계는 토지이용 변화의 경향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 녹지공간변화 파악에 사용된다. 원격탐사는 동일대상지의 다른 시기에서의 영상자료를 이용해 토지이용의 경년변화를 파악하며 지형정보체계는 이를 저장,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격탐사와 지형정보체계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1998년 동안, 대전광역시의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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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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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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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시토지이용 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계획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토지에 기초한 분류체계0(LBCS)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도시토지이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시토지이용분류 코딩체계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도시토지이용자료의 표준화를 꾀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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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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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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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시공간구조의 분석이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에 필요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인공위성 자료(해상도에 따라 10 m정도까지 해석가능)나 지형도(축척은 1:50,000이서 1:5,000까지), 필지별 지목(지적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용도 분류 자료(건축물대장)를 중심으로 획득하였다. 토지이용변화가 심하고, 고층화, 고밀화에 의한 용도혼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상세계획, 재개발, 도시설계 등의 미시적인 수준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는 부적당하다. 특히 미시적인 레벨의 도시토지이용 정보로서 건축물 용도분류자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용도혼합,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내부지역에서는 보다 개별자료(필지-건축물-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자세하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 체 자료(종업원수, 사용면적 등)를 이용한 도시토지이용정보체계에 의한 도시토지이용을 기존의 지목 및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토지이용과 비교 평가하여 앞으로의 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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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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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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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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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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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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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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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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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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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토양의 특성은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물리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 특성정보는 전통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해석에 기초하여 토양도에 서류 형태로 저장, 보관되어 왔 다. 최근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는 토지정보체계(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는 종래의 자료저장, 해석기법을 digital database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료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상적으로 체계화된(topologically structured) vector형 토지정 보체계의 관계형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과 토양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하여 포괄 적인 토양적지 평가모델을 수립한 후, 전문가에 의한 평가, 토양도에 수록된 평가와 각각 비교하 였다.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된 토양적지 평가모델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토양도의 평가와 비교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포괄적 인 토양적지 분석모델은 계속 발전하여 토지정보체계에서의 전문가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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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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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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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토지이용정보는 각종 도시계획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통DB로 제공되는 기본데이터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지만 토지이용정보구축에 대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구축, 2차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및 토지이용정보를 계획가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구축된 토지이용정보를 이용하여 도시토지용도 유형화기법을 연구함으로서 현재 표준화되지 못한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용도지정과의 정합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었다. 또한 현용도지정과의 부정합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함으로서 장래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근거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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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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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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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