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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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and Policy and Land Law in Vietnam after 1945 (1945년 이후 베트남 토지법 및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 Lee, Seong Hwa;Trinh, Thi Kieu Trang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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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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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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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every country, land has always been considered a particularly important resource and property. For Vietnam, a populous country with a relatively narrow cultivated land, the land is even more valuable because property is scarc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d developing the nation. Therefore, land administration is highly valu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is a big priority. The study of land law and land policy in Vietnam from 1945 to present i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hanges in land administration policy in Vietnam in each historical period. The study also provides th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 the field of land law and land administration in a country that has risen from the ashes of war, has accomplished reunification and has transformed from a centrally-planned economy, a feature of the communist economy, to a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공간적 토지이용 예측을 위한 모형화 연구

  • Kim, Eui-Hong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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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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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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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자원의 유효한 개발과 관리를 위해 원격탐사 자료 및 지상자료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의 예측 모형을 정립하고 실제로 제주도 지역에 적용하여 그 실증을 거치는 것이었다. 본 토형은 계절분석(multi-date processing) 및 다중분석 (multi-file processing)기법을 채택하고 Markov의 확률 이전 계산법 및 판별 함수 (discriminant function) 계산법으로부터 합성 출현된 공간적/시간적 토지이용 투영방법을 채택하였다. 판별 함수 계산법은 토지이용 변화상의 최다 경향치를 산출하기 위해 제주도 경관 평면(landscape plane) 전지역의 각 화소(pixel)에 적용되고, 확률 이전 계산법은 특정 미래 시간 간극상에서 상이한 토지이용으로 변화하는 이들 화소의 수량을 결정한다. 본 합성 모형은 이렇게 토지이용 변화성(정성적)과 그 화소의 수량(정량적)을 결합하여 경관 평면상에서 미래의 토지이용 예측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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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rading Units between Land uses for Water Quality Trading Policy (미국의 수질 교환법 적용을 위한 토지이용 간 교환단위 연구)

  • Shin, Yee-Sook;Trauth, Kathleen 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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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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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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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 미국에서 출범한 수질 교환 법은 수질기준을 혁신적인 접근방법으로 만족시키는 법이다. 이 법안은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 유역 안 다른 지점들의 점 오염과 비점오염 배출의 교환을 허용한다. 이 법안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교환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하천내의 비 점오염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교환 지점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은 Soil and Water Assessement Tool (SWAT)과 함께 미국 하천 모델링에 많이 쓰이는 유역 모델로써 특히 HSPF는 각각의 토지 피복도의 퍼센트 투수량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유출량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강점이 있다. 미국 중서부 미조리 주의 퍼시픽시를 포함하고 있는 Brush Creek 유역을 선택하여 퍼시픽시의 도시화 증가로 인한 Brush Creek 유역의 상류와 하류지역의 유출량 및 Sediment 변화를 예측하여 수질관리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원격탐사 이미지 (QuickBird)로 구현한 최근의 토지 이용을 미래의 도시지역으로 전환한 토지이용도를 사용함으로서 특정 유역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뮬레이션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각각의 토지이용에서 도시화가 3가지의 강도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계산된 유출량과 Sediment 양을 이용하여 각각의 토지이용 변화 별 수질 교환단위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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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deling of Spatial Land-Cover Prediction (공간적 토지피복 예측을 위한 모형에 관한 연구)

  • 김의홍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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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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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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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 ish models of land Cover (use) prediction system f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and resources using remotely sensed data as well as ancillary data in the context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the application to CheJoo Island. The model adopts multi-date processing techniques and is a spatial/temporal land-Cover projection strategy emerged as a synthesis of the probability tra-nsition model and the discrimnant-analys is model. A discriminant modelis applied to all pixels in CheJoo landscape plane to predict the most likely change in land Cover. The probability transition model provides the number of these pixels that will convert to different land Cover in a given future time increment. The syntheric model predicts the future change in land Cover and its volume of pixels in the landscap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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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satellite image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의 감독 분류 및 무감독 분류 비교)

  • Han, Seung-Jae;Choi, Min-H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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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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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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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토지피복의 분류는 토지표면의 물리적인 지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환경, 행정, 수자원, 재해 등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하여 식생의 증산과 토양의 증발을 통칭하는 증발산과 유출, 토양수분 등과 연관되어 있다. 광범위한 토지피복의 산정에는 경제성 및 주기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는 기법이 적합하다. 위성영상분류법은 훈련지역의 선정 여부에 따라 감독분류와 무감독 분류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Landsat-TM (Thematic Mapper) 영상을 이용하여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를 각각 적용하여 한강유역의 토지피복을 수역, 시가, 나지 습지, 초지, 산림, 농지의 7가지 부분으로 대분류로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두 경우의 정확도는 각각 91.6%, 90.9%의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면적에 분포하는 산림, 농지, 시가, 수역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항목별로 정확도를 비교하였을 때 감독분류가 무감독분류에 비해 다소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외부자료를 도입하면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나타낸 초지, 습지, 나지의 정확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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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a Leg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Land Usage Regulations (토지이용규제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 Lee, Bum-Suk;Moon, Kyung-Won;Hong, Sung-Han;Kim, Eui-Chan;Hwang, Byung-Yeon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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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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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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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apid growth of the domestic economy caused a lot of the demand of land information. The land information system has to keep the records of the various data about land that includes its owner and usages. Also the system must present adequate results that have been accumulated upon a user's request. Since Korean Government enforces 'Law of National Land Usage and Management', the land in rural area was also tightly regulated as much as that in the urban area. In fact, when people wants to develop their land, then they realize that their land has many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to use. Sometimes, they find man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even in a parcel. Thus, many people quite often want to know all the laws, rule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etc., whatever applicable on the land they are interested in. to 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a legal service system that precisely presents all the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for a piece of the land. It summarizes the search results on users' requests. It uses a knowledge-based expert system to figure out the users requests.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system architecture of the software, and implemented its prototype. The results on this system show more concise and user friendlier than those of the exis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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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Estimation of Satellite-based Landcover Classification in Han River Watershed (인공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강 유역 토지 피복의 공간 분포 산정)

  • Choi, Minha;Han, Seungjae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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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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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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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토지피복은 지표면의 물리적 상태 및 사용 용도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정보로 농업, 환경, 재해,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식생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증산과 토양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증발산이라 통칭하며, 이의 정확한 산정은 수리, 수문학적 유역 분석에 중요하다. 정확한 증발산의 산정을 위해서는 기압, 온도 등 기상 인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토지피복 특성 역시 증발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점차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취합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 5 TM(Thematic Mapper) 영상을 기반으로 무감독 분류법을 이용하여 ISODATA Training과 Masking기법을 사용하여 한강 유역의 토지피복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토지의 분류는 수역, 시가, 나지, 습지, 초지, 산림, 농지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이루는 수역, 시가, 산림, 농지에 대한 높은 정확도를 갖는 토지피복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군사경계 외부의 지역도 포함된 결과이다. 단, 나지와 습지, 초지 부분의 정확도는 비교적 떨어지나, 우리나라의 토지특성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뢰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 결과와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향상된 토지피복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군사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증발산 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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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개선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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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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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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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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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Verification for Constructing Database of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토지적성평가시스템 DB구축을 위한 오류검증)

  • Yoo Hwan Hee;Kim Weon Seok;Park Ki Youn;Kim Seong Sa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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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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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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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by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o use, manage, and develop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integrated the National Land Use and Management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It provides a guideline for land use according to locational characteristics, usability, and developmental conditions of land in the vicinity. The database is constructed with LMIS cadastral data, posted land price data, and the data of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tc. In this paper we describe accurate database construction method fur land use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as classifying and verifying errors deriving from database construction focused on Jinju city. Those data errors have the problems such as accuracy difference among the related agencies data, gap of data acquisition time, and non-consideration of latest updated data etc.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 Lee, Sun-Young;Kim, Sang-Jin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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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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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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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improper development on the national land,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which is performed from 2002 has meaning as a type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but modification on the details of traditionally understood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Also, releasing the development prohibit on the land not only stop in recovering the freedom for land development, but also can be interpretated as a cause of form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is into a real right. When we look at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as a form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constitutional problems of basis for that limit and compensation demand can occur. However, that limit can be recovered or relieved through permitting the development activity, therefore the compensation problem can be solved. Due to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system, the land development right was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to be communalized, and now, the land ownership only has condition use right left and don't have the future condition change right in principle, therefore modify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By the virtue of the land ownership authorit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must have the property to separate the development right as the independent right to be authorized of its legitimacy. Without these properties,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cannot satisfy the social necessity of the land development right and its discussion under the category of the land ownership limit theory can't be deviated. In the existing "Civil Law" or in the Land Regulation Law system,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nd limits in generaliz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as a real righ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by establishing a social law idea of Framework Act on the Land to characterize the land right theory in the real right theor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or the development right theory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ystema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