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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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한 울란바타르 건설사업 참여방안 (Implementation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Ulaanbaatar)

  • 정연우;성장환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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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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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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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3차원 도시모델 기반의 주거환경권 분석 (Assess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ased on 3D City Model)

  • 구신회;어재훈;유복모;유환희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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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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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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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그래픽기술과 자료관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차원적 가시화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GIS사업과 더불어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지자체들의 GIS 구축사업으로 인한 3차원적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과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제시를 위하여 3차원적인 도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권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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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상세 위험도 주제도 개발 (Development of Detailed Risk Information based on Risk Zoning for Preventing Urban Flooding)

  • 김미은;김슬예;이상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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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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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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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발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극한 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도시침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설물 대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건축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방전략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가 기후변화를 고려해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방법론의 부재, 침수해석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에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침수에 대한 상세 위험도 주제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지역의 유출 특성을 고려해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강우 시나리오 기준으로 지속시간 1시간에 대한 재현빈도 30년과 100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 내 내수 외수의 침수발생 원인을 고려해 침수심 지도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침수해석 모형인 HEC-RAS와 SWMM을 선정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이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간소화된 침수해석 모형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나리오별 침수심 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시나리오와 침수심을 기준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Red zone, Orange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실질적으로 각 영향권에 적합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방재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출특성과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출특성은 영향권에 노출된 토지이용면적(m2)과 거주인구수(명)로 평가하고 취약성은 영향권 내 취약한 건축물 수(지하 또는 노후 건축물), 보호대상시설물 수로 평가하였다. 침수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권별 노출특성과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높은 지역(Red zone)은 공간규모를 축소해 상세 위험도 공간정보 주제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작은 공간 단위로 노출특성과 취약성을 분석해 상세 위험도 주제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세 위험도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질적인 방재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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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Methods of Community Greenway in Nam-Gu, Incheon)

  • 박숙현;한봉호;최진우;최태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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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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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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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주변 지역과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을 제시하여 생활권 녹지의 확충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시생태 특성으로 토지이용과 녹피율을 조사 분석하여 녹지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거주지 주변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남구를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노선을 설정하였고, 노선별 특성을 분석 및 유형화하여 유형별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남구는 시가지 87.7%,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12.3%이었고, 녹피율은 17.51%로 녹지가 매우 부족하였다. 녹지의 반 이상이 도시외곽에 분포한 면적이 넓은 산림으로서 도시 내 주민 생활권 주변의 녹지확보가 필요하였다. 남구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설은 교육시설 7.7%, 공원시설 1.7%, 녹지시설이 1.9% 등으로 교육시설의 비율이 높았다. 남구의 생활권을 총 31개로 구분하였고, 생활권 내 커뮤니티 시설과 녹지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형 그린웨이 20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노선별 특성은 토지이용 및 가로환경과 커뮤니티 시설 측면으로 종합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의 유형화는 그린웨이 계획의 기능과 목적, 주변 토지이용현황, 커뮤니티 시설 유형을 고려하여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조성방안은 그린웨이 기능과 목적에 따른 조성방향, 주거지역과 상업업무 지역으로 구분한 토지이용 유형별 조성방향, 근린생활형, 교육형, 종교형, 레크리에이션형 등 커뮤니티 시설 유형별 조성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린웨이 녹화유형별 녹화구상에 적합한 녹화방법으로 벽면녹화, 옥상녹화, 베란다 녹화와 같은 건축물 차원과 공원, 학교, 공공기관, 도로, 주차장, 자투리공간과 같은 단지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그린웨이 유형별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한 서울시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결정 요인 연구: CBD(도심권)와 GBD(강남권)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Rent Determin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Office Buildings in Seoul Using a Dynamic Panel Model: Focusing on CBD and GBD Comparison)

  • 김나라;유진석;김종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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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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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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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오피스의 소비재 및 투자재 특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변수와 미시특성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고, 유효 임대료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업무지구인 도심권과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량 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권·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영향 요인 분석결과 변수와 계수값 부호 측면에서 도심권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심권과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건물 및 입지특성과 함께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 소비재와 투자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시장으로 해석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도심권에 위치한 입지는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투자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권의 경우 주차여건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심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투자시 대상 빌딩의 주차환경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시장은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민감한 시장으로 향후 이자율과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 등의 변화를 주요한 투자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서지역의 효율적 토지적성평가 방안 (The Method for Effici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an Island Group)

  • 고홍석;박송주;고남영;성동권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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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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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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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적성평가는 공간 및 물리적인 특성이 서로 다른 육지와 도서지역의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지리적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다른 도서지역의 효율적 토지적성평가방법의 연구를 위해서 생활권역을 고려한 평가단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하여 연구였다. 평가권역을 고려한 평가단위에서는 중생활권의 평가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거리분석에 있어서는 해양을 고려한 거리 분석방법을 제안하여 도서간의 접근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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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영이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권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Range Due to the Dam Operation at the Downstream Channel)

  • 박봉진;김재윤;이삼희;정관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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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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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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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댐 운영이 하류하천의 하도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권 범위를 설정하고, 영향정도를 정량화하고자 하는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댐 운영이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지형학적, 수리 수문학적, 환경 생태학적, 사회적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댐 하류하천 영향권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형학적인 영향권 범위는 댐으로 인한 유사 공급 차단, 토시공급 능력 감소와 하상변동, 하상의 장갑화 현상과 같은 하상토 대표입경의 변화 등으로 설정한다. 둘째, 수리 수문학적인 영향권 범위는 홍수파 전달, 하도의 홍수조절효과, 홍수조절비, 유황변동 등으로 설정한다. 셋째, 환경 생태학적인 영향권 범위는 수질 변화, 하도내 식생분포 변화, 어류서식처 변화 하천 코리도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홍수량에 따른 댐 하류하천의 홍수범람지구 및 댐 방류로 인한 하류하천 홍수소통 장애요인 등의 요인에 의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권 범위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영향권 범위 설정방법은 정성적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댐 운영이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세부적하고 정량화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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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and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s to non-Seoul metropolitan areas)

  • 이유진;김의준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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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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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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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역세권 유형별 특성에 의한 서울시 도시개발관리 방향 연구 :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n the Urban Management Pollcy by the Types of Subway Station Areas: the Case of Seoul, Korea)

  • 김옥연;이주형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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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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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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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역세권 주택공급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역지정되어 발생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도시내부에 분포하는 250개 역세권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개발시기를 비롯한 도시개발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차별적 도시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역세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선행연구(AHP분석)에서 제시된 주택개발잠재력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250개 역세권에 대하여 주택개발잠재력을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주택개발잠재력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역세권을 5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화 결과, 서울시 역세권은 주택개발압력과 주택개발수용력이 모두 저(低)로 나타나는 군집1과, 주택개발압력 중저(中低) 주태개발수용력 중저(中低)인 군집2, 주택개발압력 중(中) 주택개발수용력 고(高)인 군집3, 주택개발압력 고(高) 주택개발수용력 중고(中高)인 군집4, 주택개발압력 중고(中高) 주택개발수용력 저(低)인 군집5로 분류되었다. 이를 다시 역세권 특성별로 군집1은 외곽개발유보지역, 군집2는 내부개발유보지역, 군집3은 개발관리지역, 군집4는 개발촉진지역, 군집5는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환승역세권 평가를 통한 TOD 계획 요소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OD Planning Elements of Major Urban Railway Station Areas in Seoul)

  • 이준범;진원영;서은영;원제무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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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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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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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도시의 철도역들은 새로운 역사개발 및 기존역사 재생에 있어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패러다임에 의한 개발을 실시해 오고 있다. TOD는 대중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화, 복합적 토지이용, 보행친화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연계 등을 융합한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TOD 개발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 제시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TOD 계획요소에 대한 대중교통이용률, 토지이용의 효율화, 지하철이용자수요와의 실증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TOD의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미약한 현황분석은 TOD의 실질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역세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FGI를 통해 TOD 계획요소를 도출하며, 역세권 반경 500m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의 표준화(Re-Score)값과 AHP 분석을 통해 산출된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도출한다. 분석결과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는 접근특성, 대중교통특성, 토지이용특성, 인구특성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32개 주요 환승역세권은 잠실역, 사당역, 교대역 등이 TOD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