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과 토마스 모어는 사회를 조직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상상하였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방식은 다르지만, 소설의 양식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확실히 근대적 사고의 특성중 하나이고 동시에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장르로서의 유토피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변화시켜야할 양상들을 기록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장소를 상상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20세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한 문맥에서 유토피아적 이상향은 모순적이고, 문학적 장르는 불가피하게 디스토피아적인 담론의 경향을 띄게 되었다. 코멕 매카시의 "더 로드"와 존 쿳시의 "예수의 어린시절"은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현재의 사회보다는 더 좋거나 더 나쁘지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상의 장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디스토피아와 비판적 유토피아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 장르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 소설은 변화된 모험 서사의 형태로서 열린 결말, 부자 관계 그리고 종교적인 알레고리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소설들이 탈근대 사회에서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기왕성한 유토피아적 충동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한국형 블록버스터로서 역대 최다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괴물]은 할리우드의 대표적 장르인 괴수 영화를 적극적으로 모방함으로서 한국 영화중에서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유사한 면모를 많이 지닌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괴물]은 미국 영향 아래 있는 현재의 한국적 식민 상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저항 담론이 살아 있는 한국영화이기도 하다. [괴물]은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모방을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시키는 탈식민적 문화번역에 성공한 영화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화 [괴물]이 할리우드 괴수 영화를 차용하면서도 이 차용이 단순한 흉내 내기에 머물지 않고 식민 지배를 전복시키는 탈식민적 의미작용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둘 것이다.
This study has as a object to investigate some various meanings of the discourses of postdevelopment of Arturo Escobar with the respect of the social movements of the indigenous and the afro-colombians in the area of the Pacific Coast of Colombia. The ideological lines of Escobar go around the group of critical discourse Modernity/(De)coloniality whose thesis lies on revealing the coloniality as principal elements of the modernity from the XVI century until now culminating in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another words, they try to seek for the alternative globalization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people who has been alienated for long time as 'others' by the eurocentrism of the power and the knowledge and on the equality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 the cosmovisions in Latin America. Escobar concentrates on the fact that the neoliberal regime would turn the nature into the environment considered as the resources for example the traditional knowledges of biodiversity of the indigenous as the capital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rough the patents. However, the indigenous and the afro-colombians have fought fiercely to have them be maintained as a colective right of the possession not only to guard the economic interests but also their proper cultural traditions and the way of life based on the social solidarity of reciprocal care instead of the occidental individualism. This corresponds not only to the social relations but between the nature and the human society. And so, Arturo Escobar interprets these movements not only to defend the places but to express the cosmovisions of Postdevelopment further more the modern paradigm of nation-state.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유형의 문제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후변화의 예측,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서 요청되는 윤리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선 기후변화윤리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강한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종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교육에서는 약한 의미의 생태학적으로 계몽된 인간중심주의 논리로 환경윤리적 요청을 정당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윤리의 담론에서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윤리와 과학기술에서 탈인간중심주의화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윤리에서 제기되는 요청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장기적인 성격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윤리교육을 통해 기후변화가 갖는 윤리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윤리교육에서 지속 가능성은 기후변화윤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당위적 요청들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미디어 다양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환상의 짝꿍'과 더불어 한국 미디어 정책을 규정하는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식 기능 행태주의가 주도하는 미디어 정책은 다양성을 시장경쟁, 소비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둔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성 그 자체를 하나의 완결한 정책목표로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를 한국의 중첩적 정치 경제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서, 본 논문은 기존 계량주의 다양성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미디어 다양성이 '측정의 과학'에 과도하게 집착해 탈정치화하는 경향을 주목하며 문화연구자들이 미디어 다양성을 보다 진보적으로 전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주장은 미디어 다양성은 시장의 경쟁과 미디어 상품의 다양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문화연구자들은 미디어 다양성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큰 정치 프로젝트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의 강화, 독립 대안 미디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급진적 정체성의 정치학 등의 전략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 각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힐링담론에 주목하여 초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으며, 그것은 수용 국면에서 어떤 담론효과를 보이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며 성찰적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이자 윤리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은 힐링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권능화하고자 한다. 반면 지배적 수용담론 내부에는 실질적 위로의 부재를 비판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들을 문제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힐링이라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이 또 다시 한반도로 온다'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정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색' 비판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만 기존의 '왜색' 비판담론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비판담론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던 '왜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악의'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대두된 '왜색' 비판담론은 기존 비판담론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 새로운 '왜색' 비판의 논리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현대성의 매개", 즉 냉전체제하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유동하고 연쇄되었던 서구(미국)발 탈민족적·탈국가적 '대중문화'와 그것의 소비주체로서 성장한 '대중'에 대한 경계와 검열의 의지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적인 것=왜색적인 것=소비적인 것'의 위상학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도덕적 요구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한없이 이끌리며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분열적 순환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타를 엄밀하게 가르는 도덕적 절단을 통해 대상을 저편으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에 매료되어 다시 이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복강박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이 구조화된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불협화음의 의의를 정치미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당대에 발생된 상이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작정이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의 내적 통제원리를 구축하려는 권력이 강력하게 발동하면 할수록, 혹은 그 권력이 지닌 억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여 끌어들어야만 했던 '일본(적인 것)'이라는 대타성, 즉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없는 역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이래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용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높은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한 성장동력의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노동의 질, 즉 숙련수요의 측면에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숙련수요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인적 특성으로 파악되는 통상적인 숙련 개념 대신 일자리 숙련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업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통해 상호독립적인 네 개의 일자리 숙련 지표-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 서비스업에서의 숙련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2~2006년 기간 중 우리나라 상품 부문에서는 인지적 요소의 증가, 작업의 소프트화로 대변되는 고숙련화가 진전되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비록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특성으로 보면 일정한 탈숙련화의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숙련화의 경향은 전반적인 양상이기보다는 한편에서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이 동시에 양산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탈 콜버그주의 논쟁이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도덕적 추론을 통합한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간 학문적 연구들에 기반 한 도덕 심리학적 연구 수행과 이에 근거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8년 Journal of moral education 특집호에 실린 탈 콜버그주의 논문에 대해 튜리엘과 깁스는 문화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도덕 판단의 규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덕의 작용에서 도덕적 추론은 반드시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도덕적 정체성이론은 인지발달이론의 도덕적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 탈 콜버그주의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특집호 이후에 블라시는 관습이후 수준의 도덕추론 능력을, 탈 콜버그주의를 주도하던 나바에즈는 직관과 추론의 동등모델에 근거한 도덕 전문가를 성숙한 도덕인의 특징으로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도덕적 추론을 통합한 도덕적 정체성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여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 후행적으로 상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도덕의 작용에 대한 뇌 과학, 생물학, 문화 인류학 등 간 학문적 연구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도덕 심리학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적 분석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덕의 작용은 합리적 의식적 추론과정은 물론 자동적 무의식적 암묵적 과정에 근거한다. 도덕적 추론만큼이나 직관도 도덕의 작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도덕교육의 연구에 학제적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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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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