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innovation practices in the Korean industry which is entering into the 'post catching-up regime'. In catching-up regime, the technological loaming practices of Korean firms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assimilation and improvement of foreign technologies through crisis construction and time pressure. Crisis construction and time pressure were the important factors enhancing the intensity of technological teaming and shaping the way of doing imitative innovation. But the innovation patterns of firm are changing. The new ways of doing innovation are emerging in Korean mobile phone industry which is becoming a world leader: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planning, the enhancement of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related firms, the toleration on the failure and the effort to acquire core technologies. Though Korean firms have not developed enough capabilities to create basic core technologies, they can develop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creativ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and are approaching the world frontier.
한국이 산업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주목받아 혁신연구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간 한국의 산업혁신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산업 추격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성공적 추격을 위한 진입전략,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메커니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추격체제의 성장 잠재성이 한계에 이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산업혁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제까지의 한국 산업혁신 연구를 주요 연구주제별로 리뷰하고, 현재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요청되는 연구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혁신 연구를 산업혁신시스템과 추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추격국 산업혁신의 특성 및 패턴, 기술능력 축적과 추격과정, 추격혁신과 제도, 성장동학의 형태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리뷰했다. 또한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산업혁신에서의 제도의 중요성, 산업혁신의 지향성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와 현재 한국 산업혁신이 직면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민경제 차원에서 산업혁신 고도화에 대한 고찰 필요성, 산업혁신 고도화와 전환 가능성, 추격의 그늘에 대한 검토 필요성, 산업혁신의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검토와 산업혁신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통합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탈(脫)추격형 기술혁신의 사례로 1990~2007년에 포스코가 용융환원법을 개발한 과정과 그 특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포스코는 차세대 혁신철강기술의 일환으로 용융환원법에 주목했으며, 푀스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코렉스 공법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포스코는 분광석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이넥스 공법을 개발하는 작업을 전개했으며, 그것은 모델 플랜트, 파일럿 플랜트, 데모 플랜트, 상용화 설비의 단계를 거쳤다.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기술을 개발 혹은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기존의 빠른 추종자를 넘어 기술혁신 선도자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의 용융환원법 개발과정은 적절한 기술선택, 점진적 규모 확대, 나선형 기술개발방식, 상호보완적 기술협력, 과감한 연구개발투자, 중량급 프로젝트 매니저의 존재, 초기 단계의 정부 지원 등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포스코의 용융환원법 사례는 기술패러다임 전환기에 이루어진 경로실현형 기술혁신(path-revealing innovation) 에 해당한다.
기술 학습, 기업가정신, 혁신, 창의성에 대한 동기 및 관련 활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기술 발전의 초기에는 기술 학습과 기업가정신이 선진국들을 효과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기술과 지식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후기에는 혁신과 창의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술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학습 역량)과 2) 창의적인 조직 및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탈추격 시대에서의 학습 역량과 연관되어 있다. 문헌 연구 및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기술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한국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해당 업체들의 CEO들과 R&D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 분석과 ANOVA를 수행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사례 분석과 정책 분석을 수행하여 혁신 활성인자와 방해인자들을 규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 기술 축적정도 2) 기술인력들의 잠재력 3) 확고한 기술적 노력 4) 학습에 대한 의지 5) 최고 경영층의 지원 6) 공식적인 기술 학습 시스템 7) 높은 학습 동기 8) 적절한 기술 선택 9) 명백한 목표 설정과 같은 기업의 학습 잠재력과 활동(학습 역량)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역량은 경제 발전 초기 기업의 학습 성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발전 단계별로 기술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상이하였다.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하여 기술학습은 기술발전 과정의 본질적인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은 후기에, 대응적이고 모방적인 학습은 초기에 활성화 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탈추격 시대에서의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원동력 또는 촉진 요소를 탐색하였다. 예비 사례분석 결과는 1) CEO의 전략적 의지와 기업 문화 2) 리더십과 변화 주도 챔피언의 존재 3) 디자인 원칙과 방식 4)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5) 지속적 R&D 투자가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촉진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혁신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사회적 맥락과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여 기술과 사회를 동시에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 경험 활용, 사회 기술기획 등으로 표현되는 '수요 구체화'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탈추격 혁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가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의 이론적 논의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리빙랩은 특정 공간 또는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모델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선구적 활동이다. 더 나아가 리빙랩은 탈추격 혁신, 수요지향적 혁신,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 형성 지원,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 등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혁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단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Korea is in the middle of a transition from the catch-up stage to the post catch-up stage. This requires a new approach, a new perspective, and a new strategy to survive in the new environmen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ost catch-up research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universit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is case study, the experts and research teams at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are introduced, and research environments and know-how possessed by the experts and research teams are analyzed. The cases shows that the post catch-up research teams have research patterns to open new research field and integrate prior knowledge base with new knowledges from other research field. They succeed in producing highly regarded research results and making research platform for further advanc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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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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