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혁신체제는 모방학습 기제에 기초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탈추격' 연구는 한국 혁신체제 내에서 발흥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과 혁신주체간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의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추격 혁신활동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능력 축적에 따라 추격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경로를 개척하는 혁신활동이며, 기술역량의 축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다른 조직 및 제도적 배열, 사회적 규칙의 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추격 연구는 제도론, 진화이론, 발전론의 이론적 전통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후발산업국인 한국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의 정립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탈추격형 연구방법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R&D 전주기 프로세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의 개념 정립에 필요한 R&D 관련 기본 개념들과 과거 추격형 R&D의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되었던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소개하였다. 향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탈추격형 R&D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으로써 기술의 아이디어 생성부터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 수명 전주기에 걸쳐 프로세스 활동을 정립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기획 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 프로세스에서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여 탈추격형 R&D에서 특히 보강되어야 할 주요 활동과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각 단계에서의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탈추격형 R&D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여 그 궤적을 따라가는 추격형 기술혁신모델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모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방에 의거한 추격형 혁신활동을 넘어서는 탈추격형(post catch-up)기술혁신활동의 특성을 조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에 맞추어져 이들의 탈추격형 혁신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의 활성화는 그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한국혁신체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혁신정책담론 중의 하나인 탈추격론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탈추격론의 지향점, 주요 연구 대상,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를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지속가능성, 산업과 사회의 공진화, 전환관리 등의 개념을 탈추격론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탈추격 혁신과 정책은, 기존 시스템의 개선과 최적화가 아니라 탈추격 지속가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사회 환경문제의 해결을 수반하는 탈추격 혁신을 진행해야 하며, 탈추격과 지속가능성의 맹아를 담고 있는 니치를 전환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탈추격형 혁신활동을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진기술의 빠른 추격에 의해 달성되었던 과거의 혁신패턴과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탈추격형 기술혁신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이나 자본집약적 대량생산제품과 같은 기존의 경쟁우위제품군에서 세계 최첨단 제품군으로까지 진화하는 경우, 새로운 부품의 채택 및 새로운 부품간 배열을 통한 아키텍춰 혁신, 원천기술에 기반한 신제품의 생산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발흥하는 탈추격형 혁신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틀을 모색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탈추격형 혁신활동의 패턴과 진화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 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 인력 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 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탈(脫)추격형 기술혁신활동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탈(脫)추격형 혁신활동 유형은 기술심화형, 신기술기반형, 아키텍처 혁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심화형의 경우 모방 기술에 의거한 지속적인 능력축적이 혁신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신기술기반형은 배태조직에서 수행한 기초연구, 아키텍처형은 배태조직에서 획득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이 탈(脫)추격형 혁신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또 기술심화형의 경우 수요자 공급자 기업, 생산지향형 연구소가 지식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기술기반형은 대학과 수요자 기업, 아키텍처 혁신형은 수요자 기업과의 관계가 탈(脫)추격형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탈(脫)추격형 기술혁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기술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열리는 기회의 창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TDX 및 CDMA 등 과거 기술추격기(Catching-up)에 이루어졌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사례와 탈추격기(Post Catching-up)에 이루어진 FTTH 기술개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추격기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모델이 탈추격기 상황에서 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가를 규명하고 탈추격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탈추격기의 FTTH 기술개발 사례를 추격기의 TDX 및 CDMA 사례들과 비교하면, 탈추격기에는 1)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표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2)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과 시장창출이 용이하지 않고, 3) 연구개발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비전 공유가 어렵고, 그리고 4)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에 의해 상용화가 이루어진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탈추격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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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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