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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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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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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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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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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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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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촉발되고 있는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영역의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이 두 공간에서의 단선적 이동만을 상정한 채,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한(vulnerable) 정신장애인의 시설 간 순환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체계와 노숙인시설체계를 넘나들며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탈시설화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두 시설체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청년노숙인의 사례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정신질환과 노숙이라는 중첩된 위험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것은 시설 간 의뢰와 자원이 없는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더욱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맴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불안정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장된 탈시설화 논의를 통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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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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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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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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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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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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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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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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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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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eing rapidly increased in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no longer family's and personal problems. It is a social issue that have to be solved by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Daejeon city government faces the same social issue and should release the solution to the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new trend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who live in normal home rather than for those in protection systems, the solution could be released to the elderly. This paper is assessed as the first stage research of normalization of the old people's living. By the comparition analysis of the existing Senior Welfare Center in Daejeon city and Japan, the facility space improvement method was considered. And through the above investigation and comparition analysis, the method that extend and improve the welfare facility space of Senior Welfare Center is proposed.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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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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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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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service outcomes of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centers, as well as the factors causing 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rvice outcomes. 119 and 137 5-6th graders were selected from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centers respectively, using the cluster sampling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d Blinder-Oaxaca decomposition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stigma', 'school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ervice outcomes among children in group homes, while 'stigma', 'primary caregivers' attitude', and 'peer relation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among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center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mean service outcome score for group homes wa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ial care centers. The 74 percent of this difference in the mean scores was due to the difference in children' characteristics of the two out-of-home care service types. The remaining 26 percent of this difference was due to unobserved characteristic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 child welfare practices were also discussed.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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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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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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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Balanced meal servi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maintain good physical health. Good food and comfortable dining environment is also important for the elderly to prevent emotional de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problems of dining space in Korean elderly welfare facility. De-institutionalizing dining environment of elderly welfare facility will bring more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s among elderly users. Methods :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of welfare centers in the US and Japan, Elderly Dining Space Checklist was developed. Dining spaces of 11 welfare facilities in Seoul was analyzed by this checklist. It was administered by interior designers as well as facility staffs to achieve more credible results. Questionnaire for the elderly users of those dining space also prosecuted to broaden knowledge for creating improved environment. Results : Dining spaces of elderly welfare centers are lack of privacy and furnitures are not comfortable enough for the general users as well as wheelchair users. Elderly dining space users are seeking more private and comfortable spaces for the social communications. Implications : Din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n Korea should develop more de-institutionalized design concept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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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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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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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탈시설·탈가족 돌봄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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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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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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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기결정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생활시설, 그룹홈, 자립홈 3개 유형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9인의 지적장애인이 경험한 17개의 시설거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유형별로 자기결정 경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립홈, 그룹홈, 생활시설 순으로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 시설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자기결정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주시설 정책 개혁이 필요하며, 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화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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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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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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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상황을 "동광"이라는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전문지를 통해 사회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연합회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발행한 "동광"으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사회사 관점으로 해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시설중심구호 시기(1957-61)에는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신앙에 기반한 시설중심 케이스워크로 드러났다. 둘째, 가정중심보호 시기(1962-69)에는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확대 시기(1970-79)에는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탈시설화의 거론,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