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 Received : 2016.09.20
  • Accepted : 2016.11.21
  • Published : 2016.11.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heories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ssues in the field of the Mental Health.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living space mentally ill people from facilities to the community, is a meaningful event realizing the modern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welfare in social work territory. Although the continuos and accumulative efforts to realize the idea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validity and the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needed for materialization, however, discussing the issues without analyzing late modern societal space neglects the constraints of the generic and comprehensive 'space' in which the deinstitutionalization can actually occur. Thus, this study attempts the following by analyzing the concrete reality of social space: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a larger social context,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it on a normative and fragmentary level; and more concretely analyzing the realistic limits and challenges fac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laid out and theories of late modern social space are studied. Based on this, the kinds of phenomenon that occur when this sort of late modern social space meets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ill people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realize the rights and welfare of mentally in the late modern space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권오용, 2014,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과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 및 치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69-282.
  2. 권진숙․김정진․전석균․성준모, 2014,정신보건사회복지론, 경기 고양시: 공동체.
  3. 김기덕, 2014, "현대사회의 특성과 사회복지의 위상: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4(1): 163-187.
  4. 김기덕․최명민, 2014, "바우만(Bauman)의 근대성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유동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53-75.
  5. 김명연, 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45: 149-178.
  6. 김문근․이용표, 2001,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거주자의 기초인식 및 주거시설의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 김문근․김이영, 2008, 재가 정신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8. 김문근․하경희, 2016,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방안 :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3): 31-57.
  9. 김영숙, 2010,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시설의 실태와 주거환경지원방안",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6): 47-68.
  10. 김정우, 1995, "미국의 탈시설화 운동과 장애인 복지행정에 비추어 본 우리의 과제", 사회과학, 34(1): 95-112.
  11. 김준호, 2011,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발명품, 그리고 공간의 정치", 시민과 세계, 20: 109-121.
  12. 김해성․조영달 역, 201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Mulhall, Stephen, Swift, Adam, 1996, Liberals & Communitarians, 파주: 한울.
  13.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4. 미디어 오늘, 2016, "가난한 환자 내보내라, 정부가 말은 했지만", 2016년 7월 3일.
  15. 박선영, 2010,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 11(1): 79-108.
  16.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서울: 새물결.
  17. 박형진, 2012, "배제와 포함의 복지정치: 장애인 생활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1): 53-78.
  18. 미디어 오늘, 2016, "'가난한 환자 내보내라' 정부가 말은 안 했지만...", 2016년 7월 3일.
  19. 비마이너, 2015a, "강제입원 막기 위해 후견인 도입? 절대 안 돼", 2015년 5월 22일.
  20. 비마이너, 2015b, "정신요양시설 30년 이상 입원자, 교도소의 43배", 2015년 9월 10일.
  21. 서미경, 2010, "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 뉴질랜드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 111-140.
  22. 서수경․김윤․박종익․이명수․장홍석․이선영․이진석, 2009,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장기입원 관련 요인"대한예방의학회, 42(6): 416-423.
  23. 서울신문, 2015, "급성 정신질환자 급증하는데... 돈 안되는 폐쇄병동 줄어든다 : 기계적 시술 없어 병원 수익 저하 이유", 2015년 7월 15일.
  24. 서진환.이선혜.신동근.권오용.박김영희, 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5. 성희자․문순영, 2015, "정신보건법에서의 탈원화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31(1): 303-325.
  26. 신영전, 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국가인원위회 발표회 자료집, 57-58.
  27. 신지은, 2012, "사회성의 공간적 상상력 : 신체-공간론을 통해 본 공간적 실천", 한국사회학, 46(5) : 323-351.
  28. 심세광․전혜리 역, 2014, 정신의학의 권력, Foucault, M., 2003, Le pouvoir psychiatrique, 서울 : 난장.
  29.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서울: 에코리브르.
  30. 양옥경, 1996, 지역사회정신건강, 파주: 나남출판.
  31. 양옥경, 2006,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파주: 나남출판.
  32. 연합뉴스, 2016, "경찰청장,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 시 '행정입원' 조치", 2016년 5월 23일.
  33. 유승호, 2013, "후기근대와 공간적 전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간", 사회와 이론, 23(2): 75-104.
  34. 의학신문, 2015,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헌법소원 제기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진료비 '10분의 1 수준", 2015년 12월 29일.
  35. 이근희, 2009,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실천, 8 : 129-149.
  36. 이봉원, 1998,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사회복지관의 참여", 동광, 95 : 32-73.
  37. 이수영 역, 2004, 새로운 빈곤, Bauman, Z., 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서울: 천지인.
  38. 이일수 역, 2009,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39.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40. 조윤화․권오용․이선화, 2015,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개념에 관한 고찰",장애인복지연구, 6(1): 169-192.
  41. 정일준 역, 2008,쓰레기가 되는 삶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Bauman, Z., 2004, Wasted Lives: Modernity and Outcasts, 서울: 새물결.
  42. 조형근, 2012, "역사 구부리기: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서울: 중원문화, 15-40.
  43. 중부일보, 2016, "입원 환자 퇴원 강요한 용인정신병원...배식.청소노동까지", 2016년 11월 8일.
  44. 최명민․정병오, 2015, "근대사회 사례관리의 계보학적 분석: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인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10): 79-105.
  45. 최명민, 2016, "책임을 맡기려면 신분과 처우부터 보장해야 :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에 부쳐", 복지이슈 Today, 44: 6.
  46. 한병철, 2013,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47. 한병철, 2014, 투명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48. 한병철, 2015,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49. 홍선미․하경희․김문근, 2013,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생활을 위한 소득보장과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1): 5-31.
  50. 홍지수 역,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서울 : 봄아필.
  51. 황보람, 2009, "사회서비스정책의 윤리정치성 진단범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성찰적 근대성 이론과 사회공간 이론의 관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1): 63-89.
  52. 황성동, 1999,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39: 350-373.
  53. Chodoff, P., 1984, "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ly ill as a moral issu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384-389. https://doi.org/10.1176/ajp.141.3.384
  54. Doll, W., Thompson, E. H., and Lefton, M., 1976, "An Invisible Crisis: The Burden of Family Coping With the Mentally Ill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53rd, Atlanta, Georgia, March: 1-25.
  55. French, L., 1987, "Victimization of the Mentally Ill: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Social Work, 32(6): 502-505. https://doi.org/10.1093/sw/32.6.502
  56. Grob, G. N., 1995, "The Paradox of Deinstitutionalization", Society, 32(5): 51-59. https://doi.org/10.1007/BF02693338
  57. Ladd, R., 1996, "Children's Rights Re-visited: Philosophical Reading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58.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