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을 도출하고 이 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국가정책차원의 신뢰성 분석결과에서 2개의 구성요인의 신뢰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학기술차원의 5개 측정지표들, 국가정책차원의 6개 측정지표들의 내적일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과학기술, 국가정책차원은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그리고 기준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차요인 분석결과에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 적합도가 대체로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어 평가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배경은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최적의 전력공급체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은 제주도 전력공급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 전력계통 운영측면에서 최적의 전력설비건설 타당성 검토 그리고 경제성 및 신뢰도 검토이다. 결론적으로 2011년에 HVDC 연계 선을 제주에 건설하는 경우에 경제성 평가(30년간 2011년 현가합 비교)를 한 경우 HVDC 연계선 추가건설이 기력(중유)발전이나 LNG 발전 보다 경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알고리즘 분야의 학년별 학습 요소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인접 교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요소를 조정함으로써 알고리즘 분야의 내적 위계를 정립하고, 교과 간에 발생한 수 있는 중복성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습 요소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4가지 준거를 구안하였으며, 이를 현재 학교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중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개정 시안(초안)에 적용하였다. 또한 인접 교과와의 중복성 검토에서는 중학교 정보 교과의 '문제 해결방법과 절차' 영역과 초등학교 수학과의 '규칙성과 문제 해결' 영역의 내용 중복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의 내용체계는 인접 교과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중정비(OLM : On-Line Maintenance)란 발전소 건전성 유지를 위해 운전 중에 수행하는 예방정비 활동으로 특히 안전설비에 대해 운전 중에 수행하는 예방정비 활동을 말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09년부터 가동중정비 도입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고 2010년 규제기관에서도 규제지침에 대한 연구과제를 완료하여 가동중정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등 원자력발전소의 대외여건 변화 등으로 도입검토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과 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가동중정비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능력이 중요하다는 최근 이슈에 부응하여 OECD에서는 국제 성인역량 측정 프로그램(PIAAC)을 개발하여 24개국 15만 7천 명 성인의 역량을 측정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성인역량의 구체적인 개발 전략 수립에 앞서 성인역량 측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인역량 콘텐츠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PIAAC에 나타난 성인역량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문헌을 활용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PIAAC의 핵심역량 콘텐츠는 성인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실천력을 측정하기에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둘째, 성인역량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총체적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PIAAC의 핵심역량 콘텐츠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개별 지식이나 기능의 측면만을 강조한다. 셋째, PIAAC의 핵심역량 콘텐츠는 가시적인 행동요소를 중심으로 인간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인간의 인격적 속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성인역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측정하기에 타당성 있는 콘텐츠를 엄밀히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포항지진 시 액상화가 관측되었거나 액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지 5곳에 대하여,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 왔던 액상화 평가 기준과 최근 개정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액상화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이론적인 액상화 평가 결과와 대상 부지에서의 실제 액상화 발현여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개정된 액상화 평가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액상화 평가를 위한 해석지진은 기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지진파와 포항 실지진파를 사용하였고, 해석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 크기는 0.097g~0.2713g 범위의 값을 적용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기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 왔던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16)에 제시된 액상화 평가 기준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2018년에 개정된 내진설계일반에 제시된 액상화평가 기준의 기존 기준대비 개정 사항의 상대적 타당성을 평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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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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