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혁신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현대 클러스터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형성뿐만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히 다양한 산업 및 기술 간의 협력 장려와 국제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목표는 클러스터 관리를 전문화하고, 클러스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수단을 활용해 왔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책임을 맡은 전담 클러스터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1세기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클러스터 도출(identification) 및 확인(mapping)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클러스터 지향적 정책과제(focused cluster policy)의 도출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서 타 클러스터와의 비교 및 시계열별 비교,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평가를 위하여 클러스터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유형화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요약하면,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클러스터를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우위와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정책과 다른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개발해야하고, 시장지향적인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지역 여건 및 산업특성에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과 혁신창출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채택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 정책이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대에서도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산 학 연 네트워킹의 개선과 혁신기반의 강화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지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클러스터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클러스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산업클러스터는 창의성에 의한 혁신 유발과 가치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서 지리적 집중과 상호 연계라는 클러스터의 본질에 충실할 것, 창조성이 보장되는 클러스터를 만들 것, 국지적-세계적 전략을 결합한 다중 스케일의 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것, 지역정책과 산업정책 부문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등이 제안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로서, 최근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 어떤 모델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데에 모아진다. 1990년 이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식 창출의 도구로서 정책평가를 강조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논의를 요약하고, 더 나은 정책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선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개관하고 그 정책의 주요 특성과 정책평가로 제기되는 주요 과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는 평가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과정을 다규모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발전에서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와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 논의나 글로벌 네트워크와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 논의는 모두 한계를 가지며,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국가 정책이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 과정에 미치는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특히 강력한 정부 정책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어온 한국의 경우 클러스터의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 대덕 연구 클러스터,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그 생성과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국가 정책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치사슬을 따라 상호 긴밀히 연계된 기업들과 연구 및 교육 그리고 기술이전 기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타 공공 및 준공공 기관들이 공간적 집적을 이루며 형성되는 클러스터는 학술적 연구대상뿐 아니라 각종 혁신 및 지역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들 정책 중 일부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발전정책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정책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독일 연방정부의 클러스터정책의 형성 및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지역경제의 성공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산업지구에 대한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모이지 못했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에서는 아직 산업클러스터가 작동하고 있거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산업지구에서 대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을 산업클러스터의 진화적 성격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구산업지구의 변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어떻게 클러스터 정책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또한 영국의 북동지 역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공급체인이 형성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클러스터 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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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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