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in Korea. We did an analysis of 81 cases of the court's rulings related to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from 1990 to 2014.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first court's ruling of portrait rights violations by the press was made in 199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e increasing number of disputing cases over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against Broadcasting media in the 2000s compared to monthly magazines in the 1990s, which were regarded as gonzo journalism. Since the 2000s, 71% of lawsuit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has been against the Broadcasting Media due to increasing the influence of the broadcasting and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by visual images. Especially, the number of lawsuits on infringement of rights to likeness has increased rapidly by the Broadcasting Media. Only 23 cases(28.4%) of total 81 cases were decided in favor of the press. the press shows the low success in disputing the rights of likeness. this study shows the korean courts put more weight on the right to likeness and the break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right of person's character. However, 52.9% of the cases was decided in favor of The press against the plaintiff of public figures compared to 22% against the public. It can be difficult for public figures to win lawsuit against the press causing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likeness. Judging from this fact, it seemed that the court recognized media watchdog for public fig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andscape edstruction and intrusion problems in national parks in Japan. Literature survey focused on the related journals was attempted for classifying landscape problems in period, cause, regional base. In period base, landscape problems in national park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representative time periods(1960~1967, 1968~1975, 1976~1985 and 1990's). Eight categories, such as dam construction, forest practices, visitor impacts, park planning, and others, were also found as the major causes on landscape destruction.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se problems have been more concentrated in KANTO(FUJI-HAKONE-IZU, NIKKO National Park) and CHUBU region(CHUBUSANKAKU National Park) than other regions in Japan. This seemed to be caused by increased visitor numbers, development of tourist facilities, forest practice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Using data from the '2014 Human Rights Survey on Disability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602 facilities, the study compared their perception of human rights(16 items), including human rights guarantee(12 items) and human rights violation(4 items). Result showed that the rate of percep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nd violation(except staff violation) of staffs was higher than people with disabilities(p<.05).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an right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would be the conflict between roles of staff and need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absence of human rights indicators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two. Our findings suggested a need for study on strategies to solve gap of perception between the two, such as integrated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ing consensual human rights indicator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auses of infringements related to authors' moral rights which has most conflict among moral rights of authorship, through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e whether there subsists any differences in viewpoints between judicial precedent trend and those on behind the scene of broadcast production. Copyright is divid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moral rights of authorship.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is part of moral rights of authorship and produce one content and used in various media. When the edit is needed to fit the organization and advertisement time, advanced consultation from the rightful owner or written consent is needed. However, under the time pressure or ignorance of copyright, the arbitrary edits are made and content is used. This infringes the right of the integrity of the work. When we produce and use cinematographic work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there are considerable variablilies stemming from authorship, production cost and program staff. Therefore, prior conscent is needed to acquire and use the copyright in a proper manner. However, due to production-oriented environment and low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we usually depend on the users' work practices rhather than insufficiency of copyright laws in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the industry. In conclusion, we need to provide meticulous work manual and to focus on systematic eduction of professional copyright manpower.
정부는 계속되는 대량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아이핀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개발되어 아이핀 도입 및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아이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편이성 대폭 개선된 아이핀 2.0의 주요 서비스와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초창기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개선하고자 한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시작한 보너스$\cdot$포인트제도는 주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집단소비자피해로 발전할 여지가 높다. 보너스$\cdot$포인트의 회계적 개념과 법률적 성격을 파악하므로써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소비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중의 하나는 봇넷이라는 수많은 감염되거나 침해된 좀비 머신의 존재이다. 최근 이러한 봇넷이 인터넷 공격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봇넷은 IRC(Internet Relay Chat) 기반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중앙 집중 구조로 인하여 쉽게 차단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HTTP 봇넷, P2P 봇넷과 같은 더욱 더 탄력성 있는 구조와 여러 가지 회피 기법을 가진 진화된 구조를 가진 봇넷의 출현이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봇넷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봇넷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법(taxonomy)을 소개하고, 가까운 미래에 봇마스터들에 의하여 개발 될 수 있는 진화된(advanced) 봇넷 구조로 계층구조와 혼합구조에 대하여 분석 기술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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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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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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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웜이나 바이러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와 같은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 중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외부의 침입탐지에 대한 대책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내부 호스트에서 감염되어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단말 호스트를 찾아내어 장애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환경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자원 모니터링과 트래픽 분석을 통하여 이상 트래픽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최종 단말 호스트의 위치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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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C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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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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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f the SW weaknesses, which are the main cause of cyber breaches, are analyzed and removed in the SW development stages, the cyber breaches can be prevented effectively. In case of Domestic, removing SW weaknesses by applying Secure SDLC(SW Development Life Cycle) has become mandatory. In order to analyze and remove the SW weaknesses effectively, reliable SW weakness diagnostic tools are required. Therefore, we propos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diagnostic tool which i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the evaluation methodology which can assure the reliability of the diagnostic tools. Then,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evaluation framework, both demonstration results and proces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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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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