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직업탐색이론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엄친아효과'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이 청년층 미취업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부모님의 학력, 임시 일용직 비율, 대 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율 등의 대리변수들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소위 '엄친아효과'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정책 함의로는 청년층의 구직기간 축소와 실업탈출 확률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청년층 실업문제가 단순히 노동시장 정보의 정확한 제공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본고는 생애에 걸친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첫 노동시장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첫 비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가변변수를 통합하고, 또한 지속기간 의존성과 비관측 이질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Lancaster(1979)의 방식을 따라 기본해자드 모형을 확장시켰다.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실시한 $\ulcorner$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lrcorner$ 결과이며, 최종분석대상은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미만의 여성 중 재학생을 제외한 4,109 명이다. 여성의 이학 후 관측시점까지의 햇수는 평균 21.3년인데, 이 기간 중 실제로 취업한 햇수는 8.2년으로 총 기간의 38.5%에 해당한다. 또한 이 취업기간의 비중은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고 산포되어 있어, 여성은 노동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첫 노동시장 퇴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과 생애주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노동시장의 퇴출을 늦추는 한편, 결혼이나 출산에 비해‘6세 미만 자녀유무’가 중요 퇴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출산이후에도 취업을 계속하던 여성들이 양육역할의 가중 및 둘째 자녀의 출산 등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은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취업지속기간을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이론의 기대와 배치된다. 첫 퇴출로의 이행률은 부의 기간지속성을 나타내며,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의 기간의존성이 여전하여 진정한(true) 음의 기간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할 때, 그 동안 부분적으로 존재하던 세대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최근 세대일수록 취업연속성이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취업연속성의 향상에 의해 기인한 것이 아니라 취업경력이 짧은 신규 진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자들이 초혼까지 걸리는 시간에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의 만혼 현상을 설명한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여자 대졸자는 고졸 이하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Odds)이 0.91배, 약 8.5% 낮아지고, 여자 석 박사 졸업자는 여자 대졸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0.40배(59.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과 관련하여, 남자 취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5배 높아지며, 직업이 상시직이면 상시직이 아닌 경우에 비해 결혼하지 않을 확률 대비 결혼할 확률이 1.60배 높아진다. 또한, 만 14세 때의 가정 형편이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인 경우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0.65배 낮아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만혼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남성 청년층의 감소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에서 2년 연속 미취업상태로 확인된 총 2,255명을 대상으로 $X^2$ 검증, t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요인, 장애 요인, 인적자본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일수록 높은 취업의사를 가질 확률이 상승했다. 장애 요인 중 장애차별경험의 경우, 장애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들의 취업의사가 높을 가능성이 상승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구직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장애차별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상관관계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적자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 활용능력(컴퓨터, 영어구사능력,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자아존중감 등의 세부 요인이 비경제활동 유지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의 활용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와 접근 편이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본고는 OECD 주관의 2005년도 ALL(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기초능력(컴퓨터 활용능력 포함)의 결정 요인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업연수, 아버지 학력이었다. 여성은 컴퓨터 활용능력에서 남성보다 열위에 있었다. 연령은 직업기초능력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컴퓨터 활용능력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취업자의 경우, 사무관리직(자유전문직 포함) 직종과 신서비스(금융업, 사업서비스업 포함)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판매서비스 직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보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았다. 직업기초능력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컴퓨터 활용능력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였다. 직업기초능력은 괜찮은 일자리에의 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직업기초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규교육 시기에 직업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정책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논문(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勞動市場)의 구조(構造)를 동학적(動學的)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해 취업(就業)과 실업상태(失業狀態)를 번갈아 움직이는 노동자(勞動者) 행태(行態)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직업탐색이론(職業探索理論)을 이용(利用)하여 이론적(理論的)인 가설(假說)을 도출(導出)하였고, 계량적(計量的) 검증(檢證)을 위해 회귀모형(回歸模型)을 정형화(定型化)하였다. 통계자료(統計資料)는 1985년(年) 한해 동안의 "경제활동인구조사(經濟活動人口調査)"의 매월(每月) "테이프"에서 같은 근로자(勤勞者)를 11개월(個月) 동안 추적하여 분석(分析)을 위한 표본(標本)으로 이용(利用)하였다. 임금(賃金)은 취업(就業)에서 실업(失業)으로 변화(變化)할 확률(確率)에 대해 부(負)의 효과(效果)를 보이고 실업(失業)에서 벗어나 재취업(再就業)할 확률(確率)에도 부(負)의 효과(效果)를 나타내어 이론(理論)에서 도출(導出)된 가설(假設)이 검증(檢證)되었다. 연령(年齡)이 상태간(狀態間) 이동(移動)에 미친 효과(效果)는 부(負)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效果)는 일정한 연령(年齡)이 지나면 정(正)의 효과(效果)로 바뀌는 비선형성(非線型性)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結果)에 입각(立脚)하여 우리는 높은 임금(賃金)을 받는 근로자(勤勞者)일수록 이직(移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고 또한 실업상태(失業狀態)에서 재취직(再就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다는 사실(事實)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의 하나는 직업훈련(職業訓鍊)을 단순히 양적(量的)으로 확대(擴大)하기보다는 연령체계(年齡體系)에 맞추어 그 내용을 질적(質的)으로 조정(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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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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