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장(韓國勞動市場)의 동태적(動態的) 구조분석(構造分析)

본논문(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勞動市場)의 구조(構造)를 동학적(動學的)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해 취업(就業)과 실업상태(失業狀態)를 번갈아 움직이는 노동자(勞動者) 행태(行態)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직업탐색이론(職業探索理論)을 이용(利用)하여 이론적(理論的)인 가설(假說)을 도출(導出)하였고, 계량적(計量的) 검증(檢證)을 위해 회귀모형(回歸模型)을 정형화(定型化)하였다. 통계자료(統計資料)는 1985년(年) 한해 동안의 "경제활동인구조사(經濟活動人口調査)"의 매월(每月) "테이프"에서 같은 근로자(勤勞者)를 11개월(個月) 동안 추적하여 분석(分析)을 위한 표본(標本)으로 이용(利用)하였다. 임금(賃金)은 취업(就業)에서 실업(失業)으로 변화(變化)할 확률(確率)에 대해 부(負)의 효과(效果)를 보이고 실업(失業)에서 벗어나 재취업(再就業)할 확률(確率)에도 부(負)의 효과(效果)를 나타내어 이론(理論)에서 도출(導出)된 가설(假設)이 검증(檢證)되었다. 연령(年齡)이 상태간(狀態間) 이동(移動)에 미친 효과(效果)는 부(負)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效果)는 일정한 연령(年齡)이 지나면 정(正)의 효과(效果)로 바뀌는 비선형성(非線型性)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結果)에 입각(立脚)하여 우리는 높은 임금(賃金)을 받는 근로자(勤勞者)일수록 이직(移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고 또한 실업상태(失業狀態)에서 재취직(再就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다는 사실(事實)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의 하나는 직업훈련(職業訓鍊)을 단순히 양적(量的)으로 확대(擴大)하기보다는 연령체계(年齡體系)에 맞추어 그 내용을 질적(質的)으로 조정(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