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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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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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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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구조, 특히 연령구조(age structure)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세대규모(cohort size)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규모효과로 인해 연령-임금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Wright(1991)의 모형을 기초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1990년{\sim}2006$년)의 남성 근로자 데이터를 활용한 Weighted OLS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추정결과에서는 고졸 근로자 및 대졸이상 고학력 근로자에게서 세대규모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근로자의 경우 기존 Welch(1979)나 Wright(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졸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대로 정(+)의 신규진입효과와 부(-)의 지속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근로자는 임금수준에서 세대규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고학력 취업자의 경우 최근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세대규모로 인해 임금수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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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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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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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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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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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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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적으로 유가하락과 더불어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기조를 보이고 있고, 노동 시장에서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취업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취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7차년도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인 생애주기는 청년기,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였으며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직업관련 변수 그리고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기에는 학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중장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별이었고, 남성의 경우 건강상태,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경험, 연령, 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도 성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 학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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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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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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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가구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최장기직업 특성, 생활환경 특성, 지역 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농촌거주 노인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일자리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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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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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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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청년층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가사 육아 학업 훈련, 기타의 범주로 구분하고 선택편의 모형 및 다항로짓 모형으로 미취업자들의 시장가능임금 을 추정하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선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취업자의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실업보다는 학업 훈련 범주나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남성,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 및 실업, 비경제활동의 선택에서 남성, 고연령, 가구주,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취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고 비경제활동의 선태 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첫 직장 경험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을 크게 낮추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층의 취업의 질이 극히 낮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파악할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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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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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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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 졸업유예, 취업단념과 같은 청년실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수가 취업준비 동기를 촉발하는지를 반복측정 자료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YP2007의 3~5차 연도인 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에 적용한 대상은 남성 3,481명, 여성 3,770명이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적 요인과 인구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 및 훈련 여부, 진로지도 상담 유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부,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연령, 가구 총소득의 변동은 취업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으며, 각 요인 간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층의 근로참여 동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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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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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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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229명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그리고 취업여부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 여부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남편의 학력과 국적취득여부가 그리고 개인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한국어실력과 직업훈련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시부모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원조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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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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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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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소자고령화사회(小子高齡化社會)로 진입한 국가이다. 일본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자료집(2008)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0.21, 2005년 0.13, 2006년에 0.0으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거친 일본에서의 인구전환 과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인구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1952년에서 2005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 의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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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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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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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시화 및 산업화는 가족의 애정기능 증대, 친족관계 약화, 공사영역분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기회 증가, 부부관계의 평등성 추구 등을 통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혼인·이혼신고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1995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성별, 연령별, 시도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비교하였다. 이혼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연령표준화 이혼을 전체인구와 유배우인구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하였고, 각종 이혼력 지표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1970년∼1995년 동안 이혼율이 3배 증가하였으며, 1995년 현재 유배우인구 천 명당 3.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동안 24세 이하 연령층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빠른 속도로 이혼율이 증가하였는데, 증년층의 이혼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더 빨랐다. 시도별 이혼율은 전연령층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도가 높았고, 강원도와 전라북도 25∼34세 연령층의 이혼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 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집단에서,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남자는 대졸 이상 집단, 여자는 무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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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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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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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코호트 변화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촌지역 인구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산촌인구를 추계한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산촌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촌진흥지역으로,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 인구밀도 111인/$km^2$, 경지면적 비율 21% 이하인 읍 면으로 정의한다. 산촌의 인구변동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간 산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10~30대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많고 40대 이상 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장년층 인구 증가는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산촌인구는 2030년에 68만 명, 산촌의 노령화 지수는 1,035로 상승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