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1
• /
• pp.243-284
• /
•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0 no.11
• /
• pp.477-484
• /
• 2012

In order to clearly define and understand an essential meaning on a growing number of immigrant women with an experience of being in pregnancy and childbirth, who married to men living in rural community in Korea, our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Basic information collection was implemented by doing multiple in-depth interviews in being recorded with nine immigrant women married to the men, and also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witchover in their life on the course to adaptation or transition to Korean life with experience of being pregnant and delivery generally classified into up to four categories and nine subjects. The four categories come out with "expectation of unknown world/country", "being experienced of new challenge", "feeling happiness going through anguish of hear" and "expectation/hope with her giving birth to a baby-transition in her life". Thu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likely caused or felt in adaptation to Korea life and culture, and to provide solutions or information of a program for their being actively adapted that may help get them easily assimilated into Korean life and cultur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9 no.4
• /
• pp.241-255
• /
• 2019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lication of the social work practice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users who participated in the crisis support program. To do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2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as analyzed by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analysis, prior to participating in the Triangle Project, users lost their will to live in a vicious cycle of life crisi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service, they were able to receive the integrated support of 'pregnancy - childbirth - rearing'. These experiences ultimately led to the regeneration of the will to l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system.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 v.21 no.4
• /
• pp.301-315
• /
• 2018

Women have been entrusted with responsibility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nurturing by means of socially imposed 'maternity' along with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bortion too involves the bodies of women, and women are the ones most affected by it. However, women do not yet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bodies. In the "pro-choice versus pro-life" abortion debate in South Korea, women's self-determination is often treated with less significance than the alleged "respect for life." Moreover, as Korea's declining fertility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omen's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abortion have been sidelined. Yet even in this context, there is a double standard between the treatment of disabled and able-bodi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apability approach.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a) that the various contextual variables of disabled wome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b) that a solid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disabled women; and (c) that the discourse of "reproduction rights" (i.e. comprehensiv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 expanded.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06a
• /
• pp.862-867
• /
• 2007

한국의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성장엔진으로서 지향을 위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인력 확보와 교육을 통한 양성, 보급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회에 활성화 되어 있는 인터넷정보기술에 대한 응용방안과 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서비스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외국 사회서비스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사회 서비스 사업모델과 접목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기술과 접목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정보기술을 접목한 사회 서비스 사업모델의 효과 및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회 서비스 포털 구성안과 비즈니스 연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사회 서비스 민영화 방안과 민수사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목표의 초석이 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4.11a
• /
• pp.477-478
• /
• 2014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
• v.30 no.3
• /
• pp.179-205
• /
• 2007

Demography has grown as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in Korea during past 30 years by describing and examining changes of population components such as 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census, and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tands on the midst of the growth. High fertility of the 1960s and 70s, which was considered as a hurdle of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boosted the prosper of demography in Korea by inviting a number of non-demographers as well as demographers to population-related research projects. However, as fertility gradually decreases and becomes no-threat anymore beginning the early 1990s, social interests in demography has withered to lose its academic soils in Korea. A recent phenomenon of the lowest low fertility has revived social need and interest in demography. Unfortunately, once curtailed capacity of Korean demography is not sufficient enough to provide academic and/or practical resources now.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cer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to seek ways to cultivate academic soils again and to rebuild the capacity of demography in Korea. To do this,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es of current struggles of Korean demography by comparing its academic environments with that of America, and offers suggestions for its brighter futur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0 no.4
• /
• pp.181-188
• /
• 2020

Many areas are on the verge of disappearing so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To overcome this crisis, efforts must be made to escape the destruction of the area through the village commun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use of online platforms for village communities an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urrent status surveys, and surveys, we wanted to find out how online platforms are being utiliz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rban renewal support projects are currently being conducted under the government-led initiative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and online platforms are being used mainly by local governments' urban renewal support centers. Second, if you look at the frequency of online platform usage by ordinary people, you are using Naver the most in all age groups, and next, you are using the websit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use Instagram more than Facebook, while those in their 40s and 50s use Facebook more than Instagram. In utilizing the online platform for the village community, the status and frequency of use of the online platform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mprehensively.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8.11a
• /
• pp.177-180
• /
• 2018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로 발전했으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환경오염, 실업률 증가, 지역 사회 붕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유 미흡등 사회적인 약자가 증가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들은 많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벤처 창업 의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회적 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는 개인적 특성(위험 감수성, 혁신 추구성, 진취성, 사회가치지향성), 사회문제 상황인식(문제인식, 관여도), 대학의 사회적 기업 정보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적 기업을 창업? 잠재적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4.01a
• /
• pp.455-456
• /
• 2024

현재 폐교된 학교의 데이터들과 후에 폐교될 위험이 있는 학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국가기관 모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로는 22년도 출산율, 14년도 출산율, 지역별 폐교 이용 현황, 전체 폐교 데이터, 현재 학교 인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같은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 폐교 위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가중치 전략으로 추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스템 예측 결과,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들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위기에 처해있고,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감하는 출산률을 보아 폐교되는 추세를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폐교 대부와 경매, 폐교활용 조건을 완화시키고, 학교 건물들을 대책없이 방치시키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