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스톡의 투입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를 유도하였는지 아니면 총요소생산성의의 증가를 통한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였는지의 차이를 성장회계분석과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투입요소들에 대한 영향정도는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입요소들의 유효성은 모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으로서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기업구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점유율, 기업소유구조, 기업연령,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류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류산업에서 기업의 성과가 생산성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효율성보다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분석대상 기간,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주주 지분율로 측정된 기업소유구조나 부채비율은 유의성이나 부호 측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기술추종국(technology follower)으로서의 한국 제조업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감안하기 위하여 기술선도국(technology frontier)과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상대적 기술격차가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설명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1988~2003년 기간 중 한국의 1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 집약도, 무역지수, 인적자본지수 등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기술선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빠를수록 한국의 해당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클 경우에는 기술선진국들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연구개발 활동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등의 경로보다 해당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임금상승률과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의 비교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새로운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대체탄력성과 기술수준을 추정한 후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하여 이것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은 1963~2000년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나, 이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한다. 임금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과는 괴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다고 해서 노동의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적 생산변경함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성장을 도출하고 그 내부요소를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진보, 규모효율변화, 배분적 효율변화로 구분하여 생산성 성장의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1990-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간 0.019 (1.9%)로서 전산업의 증가율 0.010보다 높다. 그 내부의 주된 기여요인은 기술진보이고 기술효율성변화는 감소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의 주된 기여요인으로는 항만산업은 배분효율성, 해운산업은 기술진보, 수송장비산업은 규모효율변화를 들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1990년대 후반이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항만물류산업은 전산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기술효율성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산출탄력성 관점에서는 1990-2003년간 자본의 탄력성(0.391)이 노동의 탄력성(0.227)보다 높지만 규모에 대한 보수는 0.618로서 최적규모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는 $1990{\sim}2004$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와 4개 그룹으로 구분된 사업체 규모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1{\sim}1997$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정(+)의 값을 보였으나, $1998{\sim}2004$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변수로 거시변수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7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 실행에 의한 학습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IT자본스톡, 정책금융지원 개방도 등 변수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융지원과 개방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IT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Malmquist 총요소생산성 지수를 구하고, 이를 생산성의 세 가지 증가요인인 생산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 효과별로 분해하였다. 이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생산적 효율성 순이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는 모두 20% 이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산성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시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2013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 내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조변화와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제조업 내 13개 산업 중 절반 이상의 산업이 수출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수입산업보다 수출산업에서 수출만이 아니라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어느 산업에서나 노동투입보다는 자본투입 증가율이 더 높은데, 이는 그간 생산방법이 보다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변해 왔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수입산업보다는 수출산업에서 훨씬 더 높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도 수출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더 높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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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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