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환경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개방화 및 기업간 연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은 자본력과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정보화 추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추진 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방안을 최고경영자의 추진 의지를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정보제공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과 축적 및 활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기반 사회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제공산업은 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절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ulcorner$정보제공산업 활성화대책$\lrcorner$ 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창업환경 조성과 콘텐트 개발 지원, 콘텐트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방산물자 국산화의 주역은 정부도 군도 아닌 개발업체이다. 방산물자 국산화의 성패는 개발업체의 노력과 기술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개발업체를 도외시한 정부의 국산화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업체의 개발의욕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참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는 법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책적 배려를 해 줄 때 국산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SG는 기업 환경, 사회적 책임 및 기업 거버넌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재무 데이터이다.이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ESG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이 연구는 2015-2020년 중국 A주 상장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정 효과 회귀 방법을 사용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ESG가 잘 수행되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동시에 관심이 높을수록 ESG 성능이 우수할수록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이 연구는 ESG에 대한 관련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참고 가치가 있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최근 기업의 환경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개방화 및 기업간 연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정보화 추진은 자본력과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추진될 수 있지만, 이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방안을 최고경영자 의지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고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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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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