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 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현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 내 도서관의 의무적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병원 내 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의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장애인이 10억 명(또는 세계 인구의 15%)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욕구는 비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포맷은 선진국마저 연간 출판된 도서의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국가도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별로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및 전국 도서관서비스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의 매체접근기구(Myndigheten fö Tillgägliga Medier),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LB(The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를 대상으로 역사와 발전, 법적 근거와 조직, 주요 업무 및 자아앤서비스의 특징을 정밀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전통공연예술단체의 발전요소에 따른 지원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267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기술통계방법과 다변량통계분석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여 항목-전체 영향관계를 측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0.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가설인 전통공연예술단체의 발전요소가 지원효과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 가설 1개를 중심으로 소 가설을 4개로 설정하고 분석하여 설정한 가설은 유의한 영향요소가 있음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전통공연예술단체의 선행 연구가 부족한 분야로 향후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론적 체계화는 물론 현업에서도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피코셀 무선 통신용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밀리미터 파대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0GHz대역에서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로손실 지수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수신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경로파의 도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래각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환경에서 경로손실 지수는 자유공간에서의 경로손실 지수인 2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신호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닥면의 재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중 경로파의 도래각 분포는 송수신기가 위치한 주변 환경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즉, 체육관, 운동장 등과 같이 측정 환경이 넓은 곳에서는 직접파와 지면 반사파를 제외한 다중경로파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복도에서는 양쪽 벽면에 의한 다중경로파도 수신기에 도래하는 것을 수 있다. 60GHz대의 주파수 특성상 반사파의 크기는 직접파의 크기에 비해 미약하여 수신 신호 세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Under the goal of analyzing the compulsory supply share of new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 daylighting system to indoor gymnasiums,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f energy consumption and operation schedule at three indoor gymnasiums in the nation through a survey. The investigator did an Energy Plus simulation on Building 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analyzed the supply share of new renewable energy in the saving effects of lighting energ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 daylighting system. As a result, When 92 prism daylighting system were installed in the upper ceiling of a stadium, they were able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minimum illumination for official games(Min : 600㏓) and optimum illumination for general games and recreations, thus saving lighting energy during the daytime(09:00~17:00). The resulting saving effects of lighting energy amounted to 44.4% for official games, 57.6% for general games, and 66.7% for recreations. In addition, the daylighting systems had a compulsory supply share of new renewable energy at 2.04% for official games, 2.75% for general games, and 2.62% for recreations, recording an average compulsory supply share of 2.5%.
본 논문에서는 재난 재해시 이재민의 주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설계 계획과 목업 제작을 통한 시공성, 주거환경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재난 재해발생시 이주민이 응급구호시설로 인근 학교의 강당 또는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주성이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0일 이내 거주하는 단기 임시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량이면서 단열이 확보가능한 복합패널을 선정하여 목업을 제작하였다. 복합 패널을 활용한 목업은 약 1시간안에 완성하여, 시공 용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업을 통해 실험실에서 결로와 누수실험을 진행하였다. 외부온도 약 $0^{\circ}C$, 실내온도 약 $32^{\circ}C$로 온도에서 결로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확인해보면 단열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시간당 60 mm의 강우를 모사하여 누수 실험을 진행한 결과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 방수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임시주거시설에서 모듈화된 평면, 시제품제작을 통한 시공용이성 확보, 향후 적재의 용이성을 확인하였다. 단열 및 방수성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책임을 떠안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금 건축의 본질에 관해 꽤 진지하게 논하는 결정권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직을 맡은 이상 그냥 시간만 보내진 않을 겁니다. 평소 생각한 건축계의 부족한, 불합리한, 불비한 부분을 임기 중 완전히 고치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해놓고 끝내려 합니다." 작년 4월 취임한 승효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내 건축계 현안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에는 건축의 공공성 문화적 가치라는 단어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그가 활동해 온 건축계 여러 운동 모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건축사(Architect)의 책무에 관해서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그다. 2014년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선임돼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건축문화, 공공 공간조성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역할을 했다면, 이젠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관계 부처간 건축정책의 심의.조정까지 그 역할범위가 커졌다. 필드의 건축사라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게 사실이다. 실제 그의 취임 후 정부 내 국건위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으며, 작년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현장 방문, 동네 건축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도서관, 체육관, 경로당 등 '생활 SOC 혁신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세종신청사 설계공모 관련 논란에는 "국토부에 소관 설계공모 규정을 고쳐야 함을 권고했다. 고칠 거다! 안 고치면 안 되게 돼 있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재차 강조했다. 제5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지난해 4월부터 역할을 해온 승효상 건축사를 종로구 동숭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履露齋)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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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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