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에 있었던 소련 체르노빌원전 사고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원전의 계속 건설을 찬성하고 있으며 국내의 원전에 대해서는 ${\ulcorner}$안전하다${\lrcorner}$는 평가가 ${\ulcorner}$안전하지 않다${\lrcorner}$, ${\ulcorner}$위험하다${\lrcorner}$는 평가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는 비록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사고 발생시 결말 효과가 크기 때문에 TMI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일단 환경으로 방출된 이후에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풍향, 풍속, 강수량, 대기안정도로 대표되는 기상 조건과 방사선원 및 방출 고도, 열 함량, 방출 시간 등과 같은 방사선원 방출 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중략)
이 연구는 언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자력에 대해 어떤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6대 광역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발전소(87회), 일본(71회), 위험(59회), 후쿠시마(59회), 방사능(56회), 에너지(47회), 영광(37회), 전기(30회), 체르노빌(29회), 폭발(25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수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용성이 높은 집단은 방사능(25회), 후쿠시마(23회), 에너지(21회), 일본(21회), 발전소(20회), 위험(17회), 영광(16회), 핵(14회) 등이, 수용성이 낮은 집단은 발전소(40회), 일본(31회), 위험(29회), 후쿠시마(23회), 방사능(17회), 에너지(16회), 영광(16회), 체르노빌(15회) 등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과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공중 세분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반핵 활동가였던 마이클 쉘린버거는 청정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앞장서 주장하는 원전 옹호론자가 되었다. 마이클 쉘린버거는 환경운동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자연보호운동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의 옹호론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쉘린버거는 오히려 과격한 반핵 활동가였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모하비 사막의 동쪽에 위치한 Ward Valley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같은 핵 관련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자고 앞장서 난리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르는 심각한 결과를 알게 되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 44세의 활동가는 James Hansen같은 기후학자가 속해 있는 자연 보호 활동 그룹에 합류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할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30년 전 터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결과로 원전은 태생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환경운동의 이단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쉘린버거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4월에 열린 미국원자력학회(American Nuclear Society) 연례회의에 연사로 참석하였으며 그곳에서 < Union-Tribune >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현대의 산업은 대규모 공정제어 시스템을 통한 작업자와 작업자 인터페이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고신뢰도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화학, 군사, 통신 등의 안전성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기계 연계 체제(Human-Machine Interface; HMI)에서 비롯된 것이다. TMI, 체르노빌, JCO 등의 사고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는 작업자 인터페이스의 품질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10년 주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에서 인적요소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중략)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웨스팅하우스 노형의 고리1호기부터 2019년 APR-1400 노형의 신고리3호기 준공까지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원자력발전소는 단순히 발전용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발전하였다. 첫째, 미국 TMI 사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며 자연재해, 인적실수 등에 관한 강화된 대책이 적용되었다. 둘째 미국 Browns Ferry 원전 정지, Hatch 원전 정지, 이란 핵시설 스턱스넷 공격 등을 겪으며,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규제요건이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규제요건과 원자력발전소 설계요건이 상충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이버보안 규제요건과 상충하는 설계요건(Code&Standard)을 분석하여, 사이버 보안관점에서 요구되는 보안 조치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례연구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과 영향 평가를 위한 고급 공간정보 모델링 기술의 유용성을 예시하였다. 사고지점 주변에서 1986년과 1992년에 촬영된 Landsat TM 영상자료를 대상으로 선분류 후비교법을 적용하여 변화가 크게 일어난 지역과 토지피복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벨로루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크리깅 기법을 포함한 공간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토양 내 세슘 농도와 갑상선 암 발병률 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변화 탐지 결과, 농경지 면적의 감소와 황무지 면적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방사능 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벨로루시 지역의 영향평가 결과, 세슘 오염이 심한 원전 인근 지역에서 포아송 크리깅에 의해 추정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슘 농도와 사고지점과의 거리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이 변수들의 공간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갑상선 암 위험도와 상관계수 0.98을 나타내는 갑상선 암 발병 위험도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원전 사고가 갑상선 암 발병 위험도에 영향을 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적용한 공간정보 모델링 기법들은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보건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Chernobyl accident was a terrible catastrophe for humanity. Scientists are in concurrence about an increase of thyroid cancer incidence among children, but not among adults, because even areas less contaminated by radiation have also reported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thyroid cancer. In this case, the rise might be due to a screening effect.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incidence of leukemia and solid cancer has increased among the exposed populations, but it still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Additionally, apparent evidence of decreased fertility and increased hereditary effects have not been observed in the general population. WHO suggested 4,000 people could have died or may die in the future among emergency workers and residents of the most contaminated areas, while Greenpeace insists there will be 93,080 victims around the world. The radiation dose due to Chernobyl was mainly low, so if its health effects are to be found, more long-term and welldesigned research will be needed.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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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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