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의 감소와 함께 청년실업 특히 대졸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본연의 전공 교육과정보다는 취업준비에만 열을 올리거나, 해외 연수나 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를 이유로 대학졸업까지 미루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의 편중지원, 이공계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서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국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통계청 고용통계 자료에서 실업률의 변동추이를 보면 국내 실업률은 청년층 실업률과 거의 동일한 변동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실업이 전체 실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바로 국가의 실업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실업을 청년실업과 중년실업으로 구분하여 동태방정식 통계모형체계를 이용, 이들의 단기적 변동구조와 장기 적 적응과정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청년층이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취업환경 악화의 영향을 더 받았으며,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이 더 높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과 중년실업은 외생적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장기변동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별되어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긴 적응과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대학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은 IMF 이전인 96년의 25%에 비해 2005년에는 무려 7%나 상승한 32%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여 28%에서 37.9%로 상승해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휴학생의 비율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여기에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졸업 유예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의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한다는 점, 빠르게 비경제활동 인구화로 전환된다는 점 등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실업 대책 중에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의 유형에 포함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청년취업인턴제,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업 맞춤형 교육인 계약학과 등에 대해 그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모델(M-to-M)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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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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