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Initially entering into the job market during hard times with unfavorable market institutions has a persistent, negative effect on young workers' subsequent employment. This paper analyzes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by using a composite fixed-effect panel data model. Data sets for the age-cohort unemployment rate and for labor market institutions are constructed from OECD statistics from 21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Korea, from 1985 to 2017, and are then readjusted to match with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market. In Korea, with a less-aggressive stance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a male worker who experiences a one percentage point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he was 20- to 29-years-old has a 0.146 percentage point higher unemployment rate at the ages of 30-to 34-years-old and a 0.035 percentage point higher unemployment rate at the age of 35- to 39-years-old. These figures are larger than those in most countries that have more aggressive spending schemes. These findings point out that hysteresis in the Korean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y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more aggressively and more effectively.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