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산업이 국내 운송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철도운송산업과 여타산업의 관계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철도운송산업의 생산활동이 403개 여타 기본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산업의 위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서비스 산업은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의 크기이다. 2013년에 철도여객서비스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는 2003년에 비해서 각각 2.1배, 0.03배, 1.29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철도화물서비스는 각각 1.17배, 0.02배, 0.64배씩 증가하였다. 이 수치들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철도운송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들 간의 투입산출구조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 연구에는 무엇보다도 최신의 자료를 이용해야 더 시의적절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도 새삼 확인되었다.
최근 산업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는 운송 물량과 일일 생활권의 확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양질의 운송수단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증대는 자동차와 같은 개별적 운송수단의 증대를 유발하였으며, 기존의 제한된 도로에 대한 운송수단의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운송소요시간이 불규칙해져 평균수송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운송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물량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으며, 정확한 운송시간을 보장하는 철도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의 확대가 절실하게 되었다. 도심 내에서는 전기 철도차량인 지하철을 설치하여 점증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왔으며, 도심간에는 기존의 궤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송횟수를 늘려 운송량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계속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기존 방식의 철도차량 운송 능력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된 선로에서 운송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철도노선 확장 및 차량의 고속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물류서비스부문의 정책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는데, 1998년, 2000년,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유발계수는 철도운송 1757단위, 도로운송 1688단위, 하역 1617단위로 높게 나타나고,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수상운송 0.679단위, 항공운송 0.558단위로 수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철도운송 0.841단위, 도로운송 0.828단위, 운수보조서비스 0.962단위, 하역 0.939단위, 보관 및 창고 0.938단위,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942단위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응도계수는 도로운송이 높고, 수상운송과 보관 및 창고업의 감응도계수가 낮다. 그리고 영향력계수는 철도운송, 도로운송이 높고, 반면에 수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영향력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물류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도로운송부문이 74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1만 9천명, 운수보조서비스업이 2만명으로 물류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운송은 도입초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산업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국토 및 경제의 구조는 현저히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초기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된 대규모산업단지와 화물터미널의 화물수송 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철도망은 네트워크로서 용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정체, 교통사고의 증가 Co2 증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운송에 적합한 철도화물수송이 수출입화물의 중요 운송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는 화주의 물류비를 가중시킴은 물론 철도화물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은 화주가 철도로 대화물을 수송할 경우 철도본선 운임 이외에도 집 배송비용과 상하차 작업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철도수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새로운 철도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무동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철도화물의 환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철도화물의 물동량으로는 무동력 회전장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동량의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동력 회전장치 등 철도화물의 환적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화주협회, 환경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달쉬프트 도입에 따른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899년 공중의 운송수단으로 철도가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은지 100년이 지났으며, 현재는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고속철도가 준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도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많은 인명상,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의 철도사고는 572여건에 225명이 사망하고 3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8년을 기점으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재해의 원인을 살펴볼 때 안전수칙 미준수나 기계기구의 취급부주의와 같은 후진국 수준의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산업사고는 재해조사표에 근거하여 재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는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수립대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기준으로 FTA분석을 실시하여 철도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철도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의 집중, 도시의 비대화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의 수요와 대량운송 및 정시운행이라는 장점으로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편익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의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과 편리함 속에 소음과 진동의 환경공해를 유발하여 철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시설 및 상업시설 등의 거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쾌감, 수면방해, 집중력 감소, 시설물의 피해 등의 영향을 주고 있다.(중략)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과 운송융합 탐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이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송산업을 5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CT를 하드웨어와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눈 후, ICT 두 분류가 각 운송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인 공급지장효과이다. 분석결과 하드웨어보다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운송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드웨어는 생산유발효과,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생산유발효과와 공급지장효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부 운송산업 별로, 소화물 및 기타 운송과 도로운송이 ICT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철도와 수상운송의 영향은 낮았지만, 투자비중 대비 ICT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ICT서비스의 투자 증대가 이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화폐의 대미 환율 급등이 국내 물류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충격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C.ter.s paribus) 우리나라 물류산업 전체의 생산비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4.7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업별로는 국제물류 위주로 영업을 하는 외항운송과 항공운송이 각각 7.66%와 5.5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택배 2.60%, 연안 및 내륙운송 2.58%, 도로화물운송 2.13%, 철도화물운송 1.98% 등의 순서로 환율 10%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2007년 12월~2008년 12월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에 대입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 물류산업에는 약 15.5조원 정도의 생산비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국내 물류업계가 이 비용증가요인을 순전히 매출액 증대를 통해서 만회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물류업계의 총산출액은 현재의 2.12배 수준인 138.88조원이나 증가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의 급격한 환율 상승이 국내 물류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파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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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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