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재활전문가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활전문가의 이직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335명의 재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변수, 직업관련 변수, 폭력 및 차별 경험, 그리고 소진 등의 변수를 통해 교차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재활전문가 처우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금만족도, 직업자긍심, 그리고 폭력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직무 만족 그리고 장애인 재활전문가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직장문화의 조성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장애인 재활전문가의 이직의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에 80%가 넘게 배치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직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수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지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대인관계' 등의 요인들은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전 후의 업무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사전 사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조사하였으며,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열람 및 대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용안정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공포에 따른 문제점을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공포된 이상 법 시행과정에서 본고에 제시한 여러 문제점이 수정, 보완, 해결되므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향상과 공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마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법10조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훨씬 고되고 항상 노력하며 공부하는 기술인들이 그에 상당한 처우를 받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젊은 학도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기술자격이 되므로서 이 법이 목적으로 한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직업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경험에 관한 124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현상은 '늘 불안한 고용'이었으며,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경제적 목적으로 취업', '계속 바뀌는 정책과 규정'이며, 맥락적 조건은 '평가결과에 대한 불안', '일방적 업무지시 체계', '미약한 처우개선'이다. 중재적 조건은 '일에 대한 높은 만족감', '요긴한 가정 수입원', '다른 대안이 없음'이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재계약을 위한 노력', '불만 보다 수용의 자세'이며, 결과는 '취업 유지를 희망함', '권리를 위한 행동 고민'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은 종업원들을 위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제공, 처우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종업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함으로써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의 관리자들은 조직 내에서 기업가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업 중심의 기업가정신 대신에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회를 활용하고 포착하는 기업가적 리더십의 선행연구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을 창업기업과 비창업기업으로 구분하고 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리더십이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양면적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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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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