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4호
• /
• pp.9-17
• /
• 2021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이,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억제가 범죄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31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로 나누어 각각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그리고 도덕규칙이 높지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고 상호작용효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로드의 경우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리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상황행위이론과 반대로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처벌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8권3호
• /
• pp.329-347
• /
• 2012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는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23권1호
• /
• pp.227-242
• /
• 2006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93-102
• /
• 2018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더라도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배달기법규정의 구체화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을 높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위주의 처우를 통해 마약수요를 억제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공급국가와 공조와 검색체계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국내이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7권6호
• /
• pp.1507-1517
• /
• 2017

일반적으로 정보유출사건은 외부 해커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되지만 내부자에 의한 직간접적인 정보유출사건이 더 많고 전체 유출비중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부자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억제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교통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행동결정요인인 위험감수성과 상황불안을 통합해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감수성이 지각된 처벌의 심각성 및 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각된 이익, 상황불안, 지각된 처벌의 심각성 및 확실성은 정보유출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2권1호
• /
• pp.23-42
• /
• 2010

정보기술이 조직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무단복제, 도용 등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조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정보보안 사고의 원인은 정보보안 통제를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발적 통제를 이끌어내고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정보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처벌과 윤리교육이 각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유형에 따라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의 행위 변화와 자기통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 단일형태 조직 구성원에 비해 다분할 형태 조직 구성원이 처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조직 구성원이 민간조직 구성원보다 처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처벌과 윤리교육이 조직의 정보보안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며, 정보보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조직형태 및 특성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보안정책의 수립 시 조직형태 및 특성에 따른 구성원의 성향을 먼저 인식하고, 구성원의 성향 차이를 정보보안정책에 반영한다면 정보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아동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1-17
• /
• 2007

Participants in this study on links between toddlers' compliance and variables were 97 toddlers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were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Goldsmith, 1988) and the Child Rearing Practice Report-Q Sort (Block, 1981). Toddlers' compliance was observed on clean-up and behavior-delay tasks. Data analysis was by logistic and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n the clean-up task indicated lower compliance by difficult children and higher compliance by girls. On the behavior-delay task, boys with less difficult temperament showed higher compliance by mother's higher punishment attitudes, whereas highly difficult boys were more compliant by mother's lower punishment attitudes. Girls' compliance was higher than boys in the low inhibition group whereas boys' compliance was higher than girls in the high inhibition group.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2호
• /
• pp.169-174
• /
• 2021

효과적인 정보보안관리의 핵심요소인 정보보안 정책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직 구성원의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에 기반한 실증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억제이론은 사용자의 보안행동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정성적인 문헌검토 차원이거나 개별 효과크기에 대한 단순한 정량적 분석에 그쳐 억제이론의 전반적인 모형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28편의 기존연구를 대상으로 다변량 메타분석의 일종인 TSSEM 기법을 R 기반의 metaSEM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선효과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전반적인 억제이론 모형의 적합성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억제이론을 구성하는 공식적인 세 가지 요인인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및 신속성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함께 상황적 변수를 조절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 /
• 제51권5호
• /
• pp.229-241
• /
• 2012

본 연구는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체육수업의 상황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행동활성화와 행동억제척도(최헌혁, 허진영, 2010)를 재검증하고, 이것이 자기결정성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소재 고등학생 65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SPSS 18.0과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첫째, 행동활성화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 교사행동, 정서전환, 긍정적수업태도가 높을 수록 자기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억제의 하위요인인 획일적수업구조, 부정적교사태도, 처벌, 유능감부족은 낮을수록 자기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행동활성화와 억제요인이 앞으로 체육수업 수업상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연구의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79-112
• /
•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