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 건축환경, 사회적 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류문명의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을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두고, 인류역사를 언어문명, 문자문명, 인쇄문명 그리고 초연결 창조문명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편재하는 인터넷 시대'를 초연결 창조문명 태동기로 본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창조문명 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미래창조국가의 프레임과 추진 전략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연결 융합창조망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국가자원을 보다 잘 연결하고(Connected),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인프라 등을 융합하여(Convergent),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민복지를 창출하는(Creative) $C^3$ 기반 미래창조 선도국가(Advanced Korea for All: A-KOREA)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A-KOREA'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 형성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행성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추진 전략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인류 신문명 시대의 미래창조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리더십의 표출 경로를 정리하여 보았다.
대부분 선진국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해양생태 보전이나 해양식량안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개발 전략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구나 식량소비 규모에 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의 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창조경제적 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보다 산업화하는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의 창조경제적 발전은 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산물 시장수요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창조지수(ICSF; Index of Creativity Space for Fisheries)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내지 회복에 있어 창조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수산업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수산창조지수(ICSF)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다양성(tolerance)의 결합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수산창조지수(ICSF)를 이용하여 한국 수산업이 지니는 창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수산업 발전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수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이행을 통하여 창조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모색하는 전략이 높이 평가되었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ICT는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생태계 중심 경쟁구조 재편 등 새로운 국가 수요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ICT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적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5년간 ICT 분야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ICT R&D중장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창조농촌에서의 문화기반 활성화 전략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및 서구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창조농촌의 개념을 정리하고, 창조농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 그들 간의 영향관계를 토대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창조농촌의 활성화 모델을 제안했다. 밀양시의 밀양연극촌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개념과 관계들을 살펴보고자 밀양연극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창조농촌의 개념에 적용,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조농촌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재고했다. 결과적으로 문화를 통한 창조농촌 활성화 모델 구상을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정체성, 커뮤니티, 창의인재와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창조환경과 같은 창조농촌의 요소들 간의 균형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현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현대경제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여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선순환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가장 핵심적인 필수조건일 것이다. 현재 국가의 미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과학기술발전전략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출연(연)에서 효율적인 방향정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연구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국가혁신체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들을 바탕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적 인력양성전략은 조직 내에서 유치, 육성, 활용, 퇴직, 안락한 노후로 이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력의 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창조적 인적자원의 전주기적 경영(Life Cycle Management of Creativity Human Capital)" 을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전체연구를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전주기적 경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대두될 수 있다.
2020년대에는, 7조개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증, 70억의 인구, 새로운 고품질 매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이동통신 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셀률라의 1000배의 용량, 사용자당 Gbps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당 1000분의 1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도, 사용자와 인터액션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대비 수익 감소에 따른 불합리한 투자 및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Early Adpater 시장뿐 아니라, 보편적 모바일 핵심 인프라기반으로 미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양극화를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창조지식 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 및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창조함으로서, 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동통신 환경 및 서비스 변화를 예측하면서, 5G 이동통신에서 실현해야 할 이동통신 기술의 비젼과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국가 정책 및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민관 연합의 협력 기구인 5G 포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사업 중 융합SW 분야 중점 추진 방향과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융합SW 분야 R&D는 응용SW, 응용플랫폼, 인공지능응용SW, 인터넷SW 등 4개 중점분야에 대해 국가 정책 전략 중심의 선도원천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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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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