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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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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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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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했다.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다양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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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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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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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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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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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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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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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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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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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소수자 보호정책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수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사회적 이질감인데, 사회적기업은 놓은 효과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져 창의와 발전이 결여된 지원 모형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형 정책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생활, 언어 등의 사회교육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일정부문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수자정책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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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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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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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삶의 질 간의 관계구조에서 임파워먼트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 후, X2 차이 검증을 통해 경쟁모형 즉,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중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이용자 참여 확대, 직원의 임파워먼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임파워먼트 실천 모델개발과 매뉴얼화, 임파워먼트 실천에 대한 정부의 평가체계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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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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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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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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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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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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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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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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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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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점차 증가하며 정책결정과정에 대중의 참여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대중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부지원기관인 과학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과학전문 채널의 시청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한편, 최근 들어 민간분야에서 저예산으로 제작된 일부 콘텐츠가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흥미 있는 주제 선별, 대중의 눈높이, 외부전문가활용, 양방향 소통방식 등의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며, 대중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모형에 근거한 PUS(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과학대중화이론)이론에 기초하여 팟캐스트 기반 프로그램, 현장강연 사례, 민간기업 전시행사와 팹랩 등의 민간분야 콘텐츠를 분석하고 이의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 정부가 과학대중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 콘텐츠 제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후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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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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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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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지역사회 참여형 보건 연구에서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요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 조직의 구성과 운영상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12개 저소득층 정부임대 아파트의 노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아파트마다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생태학 모형을 활용한 6단계 지역사회 역량강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주민조직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200여건의 문건에 대해 질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2년간 주민조직 월례회의를 통하여 낙후된 아파트 건물상태, 신선한 식재료 마련, 주민 간 관계개선 등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하였다. 주민조직 내의 리더십, 주민조직에 꾸준히 참여하는 핵심 회원, 주민조직 회의 개최의 일관성이 주민들에 의한 자치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주요 특성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이 형성되고 회원의 참여와 회의의 개최가 꾸준한 주민조직일수록 지역사회 건강증진 목표 및 관련활동이 집중적인 경향이 있었다. 결론: 리더십, 참여, 일관성 등은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요인이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정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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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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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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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산분야에서 정부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FMS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G to G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 시, 국방산업협력국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Bass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FMS에 참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국가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계수들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부분야 경쟁력 차이와 종합적인 방산 경쟁력 차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고, 조기에 확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모방구매자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산을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Medium-High급 무기체계에서의 경쟁력을 High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의 FMS에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절충교역 분야인 산업협력을 포함한 대안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