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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y Protect Policies and Social Enterprises : 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소수자 보호정책과 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 Received : 2015.06.25
  • Accepted : 2015.07.13
  • Published : 2015.12.28

Abstract

This study made fundamental approaches on the significance of social enterprises on minority protec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offered discussion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greatly affect minority policies. Study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greatest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adjustment to Korean society are economic activities and a sense of social differences and social enterprises are a policy which can resolve these problems in the most effective way. Second, existing social enterprises were excessively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y were support models which lacked creativity and development. To resolve such problems, a lesson was learned that these must change into policy models with local coproduction. Third, a lesson was learned that social enterprises offer more than simple economic activity, offering the proper functions of society, culture, living, and language, and thus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certain sectors. Such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oretical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enterprises as minority policies.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소수자 보호정책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수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사회적 이질감인데, 사회적기업은 놓은 효과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져 창의와 발전이 결여된 지원 모형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형 정책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생활, 언어 등의 사회교육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일정부문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수자정책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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