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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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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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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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and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os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planning, the survey with convenience sampling was carried out to 592 college students and then obtained that results. 1. The question about whether you know what is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got the answers 'know well 5.7%', 'know a little 32.6%', but the ratio of correctly recognizing college students about the program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avities is 19.6% so it was concluded that the accurate education about the definition and the protective of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is urgent. 2. The rate of consent about claims that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is a public health program similar to vaccination in the receptivity of the pros for the program is the highest with boy students(64.4%), girl students(75.2%) an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it will utilize for the water fluoridation business publicity. 3. Stronger concern for oral health led to the greatest impact on the receptivity of the pros for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4. Most students answered that the time of the water fluoridation operation have to operate gradually and the respondents are 349 students(59%).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water fluoridation should be taken place in north Jeolla province.

• 한국독어학회지:독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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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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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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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구직광고, 시청, 정치 정당, 행정부처나 특정 일간지와 시사잡지의 최근 정보 팜플렛을 1981년 이전에 나온 관련 출판물들과 비교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현대 독일어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실천 분야에서 1981년에 처음 나타난 이런 변화(vgl. Guentherodt, Ingrid / Hellinger, Marlis/Pusch, Luise F./Tromel-Plotz, Senta: Richtliruen 2ur Vermeidung sexistischen Sprachgebrauchs. In: Linguistische Berichte H. 71, 1981, 1-7)는 특히 어휘와 대명사 체계뿐 아니라 관사체계와 명사곡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어변화는 계몽적 논문 그리고 '신 여성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페미니즘 언어학'의 부단한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전통적인 언어체계에 머물러 있던 '성차별'을 없애고 독일어를 개혁함으로써 어휘와 문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적-가부장적 관점의 지배적인 면을 없애고 '공평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언어개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평등의 길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알기 쉽게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언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살피고 언어 이론적인 토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 페미니즘 언어학의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개혁안을 자세히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개혁안과 그의 언어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의 핵심 쟁점을 살피고, 찬반주장이 또 다른 분야로, 즉 한편으로 언어정책(찬성 주장) 분야로 다른 한편으로 체계언어학(반대 주장)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언어개혁에 대한 페미니즘적 노력의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논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테제로 제시하였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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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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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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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올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의무수입량(MMA)은 여전히 2004년부터 총 소비량의 4%에서 시작하여 매년 0.2%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8%에 이르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쌀에 대해 조기관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자는 주장과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보에 찬성측과 반대측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입장을 지상 중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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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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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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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1년 4월 고이즈미 후보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우정사업의 변화,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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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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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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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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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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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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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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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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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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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이용 장애를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로 규정했는데 이에 학계의 상이한 관점 위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 과몰입을 바라보는 질병 모델적 관점과 심리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의 시각차를 확인하고 이를 간학문적 태도로 상호 보완하여 게임 과몰입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1차 예방, 즉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선용적 관점을 적용하고 둘째, 게임 과몰입 사용자들이 대안활동을 찾을 수 있게 돕는 2차 예방을 실시하며 셋째, 3차 예방으로 게임 과몰입의 폐해가 명확한 대상자들에게는 치료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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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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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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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여론지각 단서로서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 이슈 유형별로 게시된 의견의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이슈별로 의견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한 의견으로 집중된 합의형 이슈의 경우에는 소수로 지각된 의견이 의견게시판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론조사 결과가 찬반 대결양상으로 나뉘는 갈등형 이슈에서는 초기 의견으로 형성된 주장이 논의가 끝나는 과정까지 꾸준히 동일한 입장에 머무르는 의견 분포를 나타냈다. 설문형태에 따른 과업(task)유형의 차이가 의견의 분포나 상호작용성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찬반형 주제보다 정책 제시형 주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적극성이 높았고, 합의형 이슈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견이 게시판에서의 다수의견을 증가시킨 반면, 갈등형 이슈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나타난 의견방향을 관찰한 후 대세를 추종하는 승자편승적 경향을 나타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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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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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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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빈번히 시도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들이 제로레이팅에 대해 일관된 규제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이 높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제로레이팅과 망 중립성 규제 관계에 대한 해외의 활발한 논의에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논의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규제 시각과 방향성 설정 관련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속성과 기존 트래픽관리규제와의 관계, 제로레이팅 허용 찬반 주장,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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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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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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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의 취득이 일상화된 과정은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도, 복잡한 법적 판단의 변천과 치열한 경제적 찬반 논리를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전개된 법률적 판단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적 주장의 배경 논리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 특허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영학 및 경제학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