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정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행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고, 제3장에서는 실행요건의 결정을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설문조 사의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건 의로 맺음한다. 이론적으로 분석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장공급촉진이 라는 2원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허가요금, 시행시간대 등의 실 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요인 들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환경적특성, 주차행태적 특성, 기타특성 들로 구성된 다. 실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금수준 결정시 차고지 공급 목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되 지역적 소득수준을 감안 하여야 하며, 목적이 수요관리에 있을 때는 외부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되 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료이거나 가능한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 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근거리주차 선호 때문에 블록단위 또는 세가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집앞돌폭이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주차면 배정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부작용 및 주차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이용방식을 채용함이 바 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인 주처허가는 전용주택가 지역에서는 허용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외부인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조건적 허락보다는 요금지불, 주차확인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 5) 시행시간대 결정시 전용주거지역 에서는 야간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전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하루종일 발생하는 경우와 출퇴근시 주차문제 가 많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에서는 야간시 주민반대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로슬래그를 콘크리트의 결합재 또는 혼화재로의 사용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수량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2차제품에 적용한 예는 극히 적다. 본 연구는 고로슬래그의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의 일부를 고로슬래그로 대체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2차제품의 강도 증진 메커니즘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압축강도 $400kgf/cm^2$ 이상의 고강도 스페이서를 개발시 고로슬래그의 사용은 매우 효과적인 혼화재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로슬래그의 사용에 의한 압축강도 증진의 주요 메커니즘은 콘크리트 2차제품의 전체 입도 분포가 보다 최밀입도에 가깝게 분포하는 최밀입도이론과 포졸란계 재료가 시멘트 수화물인 $Ca(OH)_2$와 상온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으키는 포졸란 반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원화(貨)의 평가절상(平價切上)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가격(價格), 고용(雇傭), 무역(貿易)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절상(平價切上)의 효과(效果)는 산업(産業)의 수요(需要), 공결탄성치(供結彈性値), 수출비율(輸出比率), 수입품과의 대체성(代替性), 부가가치비율(附加價値比率) 등 산업(産業)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매우 상이(相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혁제품, 고무제품, 섬유 직물, 조선, 의복 등의 산업에서 생산감소효과(生産減少效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제품, 철1차제품, 비철금속1차제품,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가격하락효과(價格下落效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용 열연강판은 그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품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고강도 및 고강성, 우수한 피로특성, 용접성 및 내식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고강도화는 향후 자동차의 경량화와 더불어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기술이다. 고강도화에 가장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던 wheel용 강재의 경우, 기존에는 60kg급 강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일본등에서는 80kg급 강재의 시험생산 및 실차 test가 진행되는 등 소재공급사와 자동차제조사와의 공동노력에 의해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더우기 96년 6월 일본철강연맹 규격에는 자동차용 열간압연 강판으로 80kg급 강재가 등록이 됨으로서 향후 고강도강의 소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근래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열연 TRIP강의 경우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는 고강도 및 고연성, 우수한 가공선과 더불어 우수한 피로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 소재의 사용확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철강소재의 개발과 이의 적용은 강재제조기술과 더불어 이의 적정 가공기술 그리고 독자적인 설계기술등이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재공급사와 자동차제조사간에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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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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