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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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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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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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관련 기업 및 ISP 업체에게는 투자의 매력을 부여하며 인터넷의 사용시간대 및 사용량에 따라 빈약한 사용자, 건강한 사용자, 과다한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차등요금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혼잡에 따른 차등요금, 지연시간, 접속만족도 등에 따라 실제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얼마나 유지하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관련 예측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또는 비접속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률은 $69.5\%$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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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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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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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에 있어 교통량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혼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혼잡은 경제적 관점에서 추가분의 통행자가 기존 이용자의 통행비용을 증가시키는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 개별 통행자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비용 증가분에 상응하는 요금을 혼잡통행료로서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는 국내의 경우 도심부로 진입하는 특정 도로에 국한하여 시행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행해왔으나(서울시 남산1, 3호 터널) 국외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수요조절 측면에서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고속도로 요금체계 현황에서 혼잡 통행료의 도입방안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 부과 방법 및 제도를 고려할 때 통행요금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1)시간대별 차등요금제, 2)폐쇄식 및 개방식 구간에서의 차등요금제, 3)노선별, 구간별 차등요금제, 4)요일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현행 이부요금제의 주행요금에 혼잡통행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 시간대를 주간(06시~24시)과 야간(24시~06시)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폐쇄식 구간의 경우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개방식 구간의 경우 최단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노선별, 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요일별 차등요금제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업무 승용차의 통행에 의해 고속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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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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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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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1977년 부터 한국에서 적용된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에 대한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금적용시간대에 대한 전력소비의 탄력성을 1987년 1월부터 1992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 함수 (Translog Cost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낮 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의 경우 각각 -0.386, 0.351, -0.114이며, 고압 B 수용가는 각각 -0.095, -0.230, -0.192이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용가(고압 B)는 소규모 수용가(고압 A)에 비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반응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가격 탄력성 산출결과 상호 시간대간에 전력사용량의 대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는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간에 강한 대체성이 나타났으며, 산업용(을) 고압 B 수용가는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간에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용가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기간을 1987년 1월 부터 1989년 12월 까지(기간 I)와 1990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기간 II)로 분리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 I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았으나, 기간 II에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기간 II에서 시행된 1991. 6의 요금구조 개편은 수용가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부하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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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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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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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차선통행료 방식에 근거한 고속도로 구간별 차등요금 부과전략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위단계의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각 구간의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문제와 하위단계의 가변수요 통행배정문제로 구성된 바이레벨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상위단계 문제의 최적 해를 찾기 위해 민감도 분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제안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수정된 Sioux-Falls 네트워크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차등요금 부과전략 적용 시 균일한 요금을 징수한 경우보다 교통혼잡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속도로 구간의 혼잡 완화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특정 구간의 과도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요관리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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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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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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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차등 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와 공급자(ISP) 각각의 사회적 편익의 변화에 따른 대역폭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찰한다. 차별화 된 QoS를 원하는 시간대에 사용하려는 사용자(고객)에게 더 높은 요금지불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관점이다 대역폭 리소스의 과다사용, 적절사용, 과소사용에 따른 차등화 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리소스의 크기 v(t)를 기반으로 하는 누적요금계획(CPS) 기법을 제시한다. CPS는 미래에 상업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관리기능을 결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EWM 기법을 적용하여, CPS를 이용하여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인터넷 요금구조, 시장관리기법, 투명성, 예측성, 단순성 등이 고려되는 인터넷 요금부과 시스템의 수정된 구현기법을 제시한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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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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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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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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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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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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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수)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용도별 동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별 차등화 요금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다소 제약적인 가정에서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람지(Ramsey)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둘째, 첨두부하요금(계절별 차등 요금)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첨두부하 요금 적용의 근거 외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댐 설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계절별 차등요금의 근거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배분량, 급수 결정량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상수도 건설 수요(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책임수량제(責任水量制)'의 광역상수도 적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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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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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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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의 대역폭 매카니즘에서 서비스 공급자는 그들 도메인 안에서 보장된 대역폭을 공급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대역폭을 개선할지라도 대역폭 요구가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혼잡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미래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시간을 조절할 전략이 필요하다. 혼잡이 발생할 경우 경매 제도를 기반으로 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함으로 차별적인 서비스가 일어나는 인터넷 시장개념은 차세대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보장된 QoS를 위해 구별되는 서비스와 요금계획을 제안한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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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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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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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전은 1995년 5월에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이하 계시별 요금)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요금구조 변경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도 분석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요금구조 변경전인 95년 4월을 기준으로 1년후인 1996년 4월의 일반용(을) 및 산업용(병) 갑 및 을 종별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수용가의 부하패턴 변화를 측정하였다. 가격탄력성은 산술적 모형을 이용하면 산업평균 최대부하 시간대가 -0.0121, 중부하 및 경부하 시간대가 각각 -0.0788 및 -0.0012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최대부하 시간대가 -0.0126, 중부하 시간대가 -0.0018 및 최대부하 시간대가 0.0006로 나타났다. 한편 계시별 요금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시별 요금이 피크시간대에 매우 낮으나 분명한 수요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의 수용가의 반응성이 매우 다르다. 셋째, 상업용 수용가의 반응도가 매우 낮다. 넷째, 같은 가격탄력성은 수용가의 규모가 클수록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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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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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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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