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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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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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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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부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매년 국방예산중 상당한 액수를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약행위이고 계약행위중 가격의 결정이다. 이때 계약가격의 결정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체계적인 원가자료의 수집과정과 원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RP개념을 활용하여 원천적으로 민수와 방산물자의 원가를 구분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가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할 시스템은 계약가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방산업체와 정부가 각자의 계획 및 통제, 정책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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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9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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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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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에서는 ITU-T 권고안에 정의된 장제적 접근제어 모델과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상호연동한 모델의 관리객체 상호관계구조를 정의하였다. 또한 관리속성값을 제어하는 관리연산을 연관된 유형별로 묶어 역할로 정의하였으며 관리자와 관리객체에 보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무결성을 보장하고 관리자 관리객체 사이에 역할을 배정하므로써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근제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역할배정규칙과 제약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rule' 관리객체 클래스의 접근제어 결정함수와 접근제어 집행함수의 동작과정을 동적특성 기술언어를 체계적이고 정형적으로 기술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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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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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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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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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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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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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기술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메신저에 저장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패스워드, 사용자 정보 및 기기 정보 기반으로 생성된 암호화 키를 통해 암호화되므로 높은 안전성을 갖는다. 이러한 암호기술의 특성 때문에 국가 법집행기관은 범죄단서 확보 및 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 분석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범죄 사건들을 볼 때 정당한 접근 하에 범죄단서 확보를 위한 암호분석 기술은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종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TMTO 및 GAN 모델을 활용한 안전성 분석을 제시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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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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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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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NCS 직종 분류에 따라 설정된 NCS 기준 단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단가 제도는 훈련분담금-지원금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NCS 기준단가가 훈련과정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직업훈련 정책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로서, 훈련기관에서 책정하는 훈련과정별 수강료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훈련기관의 독점적 성격이나 훈련참여자의 높은 지불의사가 수강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 실제 훈련공급비용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훈련정책이 사회적 통합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모든 훈련과정의 정확한 훈련공급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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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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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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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NCS 기반으로 개편된 미용사(피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의 자격시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종목 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검정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이론시험과 단순 기능 반복을 통한 작업능력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자격과 일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상대적으로 시험 집행을 시작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시행기관에서의 자체 내부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현재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 단위를 적용하여 실기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상위자격의 신설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의 현장 적응 및 재교육 시간 단축 등의 자격제도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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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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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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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사회적 포용의 영역에 도입된 이후, 과정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2000년 리스본이사회에서 결정된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의 정책도구들은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과 과정지향적인 숙의적 다중질서라는 거버넌스이론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의 정책도구인 목표설정, 수범사례의 벤치마킹, 분권적 의사결정의 경우 애매하거나 아예 거부되었고, 제도적 틀을 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규범적인 숙의적 다중질서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학습을 위해 숙의와 상호검토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성찰적인 숙의과정에 미치지 못하고, 상호검토도 제도적 한계를 보임으로써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0여 년간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집행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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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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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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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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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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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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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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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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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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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건설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정보화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투자와 관련하여 정보화의 실물적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례가 없으며,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인력, 설비 등의 모든 경영자원들이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되듯이, 정보화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건설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기업의 정보화 투자 유도 및 정보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