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특정 계획 문제의 해결 ('주구시설배치')에 적용해 봄으로써 집단 의사 결정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가능성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화 계층기법 (AHP)과 시설배치 모형인 맥시멀 커버링 모형,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도상 표현 기능의 GIS (ARC/INFO)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 전체의 의사 결정이 시설 배치 과정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 검토되었다. 또한, 전문가 집단내부 세부 그룹 별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또 어떻게 시설 배치에 반영되는 지도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볼 때, AHP를 통한 전문가 집단의 속성 변수간 가중치 판판은, 속성 변수간의 중요도를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계획과정에 반영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동나무는 약용과 식용, 관상용 등 활용성이 높은 식물이나 재배기술 및 신품종 육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동나무 자생 집단을 대상으로 토양이화학성, 생육 특성 및 과실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집단별 토성은 사양토 또는 사질양토로 pH 5.6 - 7.0의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으로 분석되었다. 생육특성 중 잎의 크기는 G7 집단, 과실의 전체적인 생육은 G1 집단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물리적 특성 중 경도는 G9, G10 집단이 1.43 N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G3 집단이 0.68 N으로 가장 낮게 나타냈다. 산도는 G6 집단에서 0.9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G7 집단에서 0.53%로 가장 낮은 산도를 나타냈다. 당도는 16.8° Brix,에서 12.3° Brix까지 분석되어 상동나무 과실과 유사한 베리류인 정금나무나 블루베리, 블랙베리보다 높은 당도를 나타냈으며, G7 집단과 G4 집단이 각각 16.8° Brix, 16.6° Brix로 가장 높았고, G1 집단이 12.3° Brix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토양이 화학성과 상동나무의 생육·물리 특성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칼슘과 열매의 길이, 너비, 생중량 간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트륨과 산도, 양이온치환용량과 열매의 경도 간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자생지 토양이화학성과 생육 및 물리적 특성은 상동나무의 재배 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품종개발을 위한 생육 우수 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선발 개체를 이용한 육종을 통해 식용 및 약용분야에 활용성 높은 신품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 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키버들(Salix koriyanagi)은 관목으로 한국에 고유종이다. 전분 젤 전기영동을 사용하여 남강 상류 저습지에 분포하는 키버들 집단에서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을 세분하였다. Moran's I값으로 세분화 된 1.0 m 간격별 구간 내 개체들의 대립유전자좌위에서 유의한 상관을 조사한 결과 약 6 m 간격 내 개체들의 뭉침이 나타났으며, 12 m 이상일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키버들의 경우 집단구조가 12 m 이내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집단이 제한된 유전자 유동과 유효집단의 감소가 예상되며, 겨울철 가뭄과 여름철 홍수로 심한 병목을 유발하고, 주기적인 홍수와 배수로 인한 개체 수의 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버들(Salix koriyanagi)은 관목으로 한국에 고유종이다. 전분 젤 전기영동을 사용하여 남강 상류 저습지에 분포하는 키버들 집단에서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을 세분하였다. Moran's I값으로 세분화된 1.0 m 간격별 구간 내 개체들의 대립유전자좌위에서 유의한 상관을 조사한 결과 약 6 m 간격 내 개체들의 뭉침이 나타났으며, 12 m 이상일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키버들의 경우 집단구조가 12 m 이내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집단이 제한된 유전자 유동과 유효집단의 감소가 예상되며, 겨울철 가뭄과 여름철 홍수로 심한 병목을 유발하고, 주기적인 홍수와 배수로 인한 개체수의 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볼링 선수의 상해 경험과 유형에 따라 상 하지 근력과 좌우 비대칭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상지 상해 경험 집단(upper body injury group, [UG], n=16)과 하지 상해 경험 집단(low body injury group, [LG], n=8), 상해 미경험 집단(non injury group, [NG], n=15)으로 선정하였다. 볼링 선수의 상 하지 근력은 Manual Muscle Tester 01165 (Lafayette Instrument Company, USA)로 등척성 최대 근력(Isometric strength)을 측정하였으며, 비대칭 지수(symmetry index, [SI])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지 근력의 좌우 비대칭 지수는 엉덩관절의 신전과 외측회전 최대근력에서 상해 무경험 집단이 하지 상해 경험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05). 위 결과를 통하여 하지 근력의 좌우 대칭이 하지 상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해 예방을 위해 하지 근력의 좌우 대칭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이클 선수를 대상으로 슬관절 등속성 근기능의 좌 우측 불균형이 무산소성 페달링 파워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슬관절 등속성 근력 기준으로 비주측과 주측의 근력균형지수가 매우 균형적인 집단(High Symmetry Group, HSG), 적정수준의 집단(Moderate Symmetry Group, MSG), 불균형이 존재하는 집단(Asymmetry Group, AG)으로 분류하여 페달링 기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근력의 비주측과 주측의 근력 불균형은 페달링 기능의 집단 간 차이점이 없었다. 한편, 굴근력의 비주측과 주측 근력균형지수의 불균형은 무산소성 페달링 파워 관련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점이 미세하게 존재하였지만, 페달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좌 우측 근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이클 선수에게도 근력 불균형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불균형이 페달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개발과 관련된 시장 환경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속한 제품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AHP 모형을 제안하고, 정량화 된 데이터를 이용한 AHP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AHP 모형의 경우 전문가 집단(연구원 집단, 엔지니어 집단, 판매자 집단)별로 의사결정의 차이점을 보여 줌으로서 각각의 시장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신제품 디자인 선정의 간단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반복적인 생산자의 의사 결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에서는 하위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능한 데이터의 정량화를 통해 쌍별 비교 행렬을 만듦으로써, AMP기법의 정확성을 높이고 모델의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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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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