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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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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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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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실상의 표준 등장은 산업의 경쟁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사건이며, 등장 이전의 디자인 경쟁에서 등장 이후 제품 경쟁으로 경쟁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는 사실상의 표준 등장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전략수립에 주요한 변환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과 기업 퇴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레이저 프린터 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기업퇴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제품수준 6650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총 119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전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퇴출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시장에서 경쟁기업 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업의 퇴출 확률이 줄어들었으며, 제품 경쟁이 심해질수록 퇴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산업의 독특한 경쟁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장에 따른 산업의 경쟁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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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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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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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기직업에 대한 안정이 없으면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안전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기직업 진입단계에서 부터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쳐 해기사의 직업경로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기직업 생활과 해양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기직업 경로모델을 설정하고 해기교육기관 진입자, 해상근무자, 육상근무자 2,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직업경로에 따른 행동요인 분석 결과, 첫째, 해기교육기관 진입자들에게 교육환경 개선과 해기직업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둘째,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해기직업 진입자에게는 동기요인이 되지 못하며 셋째, 적정 시기에 육상근무를 위한 하선유도가 해기직업의 매력화와 파생적인 장기승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넷째, 해기면허체계를 단순화시켜 조기에 상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상위직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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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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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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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합작투자기업의 전략적 동기, 성과 목표 및 만족, 경영상 통제, 부서간 갈등, 자원 기여, 투자 환경 및 경쟁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과 일본 합작투자기업의 경영 관행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국과 일본기업을 표본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경영 관행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합작 기업의 성과에 관하여 모기업의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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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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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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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대한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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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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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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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전면진입착석 화장실을 구현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적용한 후 평가해봄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신체적인 부담이 적으며 사용상 만족도가 높은 화장실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 휠체어 사용자 40명에게 일반적 특성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과 전면진입착석 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무를 시연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를 적용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성 평가, Quebec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2.0(QUEST 2.0)을 활용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용 후 주관적 의견을 평가하였다. 결과 : REBA 평가 결과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점수($6.53{\pm}1.15$)와 전면진입착석 화장실을 이용한 후 점수($3.18{\pm}.38$)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z=-5.930, p<.001)를 보였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내구성($4.48{\pm}.62$)이 가장 좋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안전성($4.38{\pm}.63$), 필요성($4.33{\pm}.73$), 범용성($4.6{\pm}.61$) 순서로 점수가 높았고 크기 적절성($3.93{\pm}.67$)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용 후 주관적 의견 조사에서 '몸을 회전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30.8%)'가 가장 많았다. 결론 : 본 연구결과 전면진입착석 화장실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사가 환경수정 중재 방법을 고려할 경우 응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라며 추후 연구에서 개인적 화장실 뿐만아니라 공공화장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작업치료학의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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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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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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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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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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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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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면서 디자인은 초연결사회의 다매체간의 융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브랜드의 디자인 이념과의 융합은 디자인 영역에서 큰 화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중국의 선사상과 디자인이 융합된 무인양품의 디자인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선(禅)사상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흡수하여, "무상(無相)의 모습, 무주(無住)의 근본, 무념(無念)의 종지"를 목적으로 삼아 유가철학과 도가철학, 그리고 미학이 공존하는 독특한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로서 선사상은 무인양품의 디자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중국 선사상이 반영된 무인양품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의 선사상을 지닌 무인양품의 디자인 특징은 미니멀리즘 조형, 단일적 색채, 생태적 소재, 인간성 체험의 네 가지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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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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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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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혼잡지점 상류부의 진입교통량을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램프미터링 운영전략이나 고속도로 교통정보제공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혼잡영향권(대기행렬길이)에 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충격파이론과 Queueing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충격파 이론을 포물선형의 교통량-밀도관계식을 근거로 하고 있어 충격파간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충격파를 해석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통량 밀도간의 관계식을 삼각형으로 가정하고 교통량 대신에 누적교통량을 사용하는 Simplified Theory of Kinematic Waves In Highway Traffic이 개발(Newell, 1993)되었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량-밀도관계식을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사실 실시간으로 밀도데이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하다.) Queueing이론에서 제시하는 대기행렬은 모두 대기차량이 병목지점에 수직으로 정렬하여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 Point Queue(혹은 Vertical stack Queue)로서 실제로 도로상에 정렬된 대기행렬(Real Physical Queue)과는 전혀 다르다. 이미 입증된 바 있어, Queueing이론을 이용함은 타당성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고속도로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혼잡상태의 연속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입램프지점의 혼잡상태에서 대기행렬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잡초기의 대기행렬은 다른 혼잡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함. 2. 혼잡초기의 대기행렬의 밀도는 다른 혼잡시기에 비해 비교적 낮음. 3. 위의 두 결과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혼잡시 운전자의 행태(차두간격)과 혼잡기간중에도 변화함을 의미함. 4. 교통변수 중에서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하는데 적합한 교통변수를 교통량과 밀도로 판단됨. 5. Queueing이론에서 제시하는 대리행렬길이 산정방법인 대기차량대수$\times$평균차두간격은 대기행렬내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 부적합함을 재확인함. 6. 혼잡초기를 제외한 혼잡기간 중 대기행렬길이는 밀도데이터 없이도 혼잡 상류부의 도착교통량과 병목지점 본선통과교통량만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함. 7. 이상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도형을 제시함.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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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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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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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 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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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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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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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7년 말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립된 사람들의 위치정보 확인이 지연되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존재하는 휴대 전화기의 무선 통신 정보를 검출하여, 요구조자들의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주요 개념은 화재 현장에서 이동 통신 단말의 RF 신호를 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LOS/NLOS 상에서 휴대전화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 현장은 연기로 인해 사야 확보가 어렵고, 건물 내 통로가 화점에 의해 유실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요구조자들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과 별개로, 화재 현장 내에서 진입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 전화기의 무선 통신 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진입 방향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