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뉴스 미디어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도하면서 주관적 논평을 하며,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한 보도 특성과 신문 간 차이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보수적 신문과 진보적 신문, 즉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2주간의 뉴스 기사를 표집하여, 체계화된 코딩유목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기사에 대해 빈도분석과 신문 간 보도 논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도구로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에서의 논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사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신문 간 논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보수와 진보적 성격의 신문간 보도 차이로 인한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를 시사한다. 후속 연구로 지난 선거 후보들의 공약 보도와의 비교, 기사 논조의 차이에 대한 언어 사용의 심층적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분석, 공약의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의 비교분석이 제안된다.
본 연구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한구인의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38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이를 질적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하여 계층이동 불가능유형, 중산층 가능유형, 부유층 가능유형, 계층이동 가능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소득 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하여 진보적 해결유형, 중도진보적 해결유형, 중도보수적 해결유형, 보수적 해결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인인식과 해결책인식을 교차하여 본 결과, 한국인은 대체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해결책에서는 진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유형별 의미와,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시사점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Lakoff(2002)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nation-as-family metaphor)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도덕성은 각각 국가를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 또는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로 보는 서로 다른 가족 은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진영의 입장은 이러한 가족 은유의 가치와 연합되어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점화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 은유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Lakoff가 언급한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경우에 비해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의 도덕성을 점화한 경우에 참가자들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태도와 관점을 구성하는 요체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하며 특히 사회 정책의 결정 및 정치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연구논문들에서는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의 OECD 국가들에서 집권정부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각국별로 살펴볼 때, 진보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정부는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서 빈곤층은 진보정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서 상위계층은 보수정부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계열 관계상 진 보정부와 보수정부로 나누지 않고 행복감에 대하여 소비자심리지수를 대용변수로 사 용하였을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와 이를 위한 정부지출이 중요한 변수 임을 알 수 있었다.
산업설비의 증대와 정밀기기 사용이 증대함에 따라 신뢰성 있고 안정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대함에 따라 전력 공급원인 발전기의 신뢰성 있고 경제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방법에 의해 절연 진단을 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진단방법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한 종합적인 진단 방법의 연구 개발이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계측기술의 진보와 Computer기술의 진보로 측정 정밀도의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Computer에 의한 고신뢰도 자동 측정기술의 개발과 절연 열화 진단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언론이 이념성향에 따라 보도 프레임을 달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대선 후보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를 대상으로 뉴스보도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은 '미국'이라는 보수의 가치와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이서 언론의 이념적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빈도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보수언론은 '사회주의자'와 '흑인'이라는 단어를, 진보언론은 '불평등'과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한국'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구성을 보였다. 진보언론은 샌더스가 지적하는 사회문제와 기성정치에 대한 비판을 '한국'사회에 접목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보수언론은 '한국'이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정당, 그리고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해 샌더스와 닮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에도 전혀 다른 관점과 맥락에서 보도하는 경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의미구성이 이념적 지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주요 단어들의 사용빈도 뿐만 아니라 단어들 간의 연결 강도와 중심성을 토대로 뉴스구성의 맥락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보도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확장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사실이 아닌 거짓을 섞어 만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정치·사회적인 목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실에 가짜를 결합하여 뉴스를 만들거나, 선동의 목적으로 왜곡과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뉴스를 만든다. 특히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몇몇 언론이 특정한 방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저 없이 표출하고 있다. 언론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더라도 사실 전달을 기본으로 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상호견제 속에 신뢰받는 언론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현대사의 아픈 역사이자 사실이다.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과 폭동으로 보는 상반된 관점들이 있다. 본 연구는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 만평과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만평이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만평은 5·18민주화운동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 만평은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대상을 풍자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 만평은 모호성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나 풍자 대상에 대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만평의 차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언론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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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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