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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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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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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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약대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높은 형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철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지만 직접 복약관리 방식은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T 기술기반의 직접 복약 관리의 개념이 도입된 바 있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직접 복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 약상자의 요구 사항을 도출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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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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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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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약대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높은 형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철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지만 직접 복약관리 방식은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IT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복약관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약상자를 개발하였고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스마트 약상자가 복약 관리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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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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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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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장기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직접복약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경제적 비용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IT기술 기반의 스마트 복약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의 구현을 위해서 특별한 장치의 도움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스마트 약상자를 여러 환자가 공유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절차를 통해서 스마트 약상자가 장기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도록 하여 완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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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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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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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DOT하 결핵환자 치료 성공율을 90% 이상 달성 ${\rightarrow}$ 치료 완료후 2년이내 균양성 재발율을 3% 미만으로 달성 - 질병관리본부와 결핵연구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WHO의 결핵조기퇴치 기본 전략인 직접복약확인체계(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시범사업 본격 실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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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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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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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노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투약 관리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본 연구는 노령 환자를 위한 NFC 기반의 복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NFC기반 복약 캡 및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고령환자의 올바른 복약 지도 및 알람을 통한 약품 미복용 및 오복용 방지를 통한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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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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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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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식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8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 및 복용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순응을 높이는 관리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여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에 대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CR 기술을 활용한 복약 정보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Google Cloud Vision API를 활용하여 의약품명을 검출 및 인식하고, 인식된 의약품명을 DB에서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복약 정보 및 복약 일정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약 정보 검색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약 방법과 습관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OCR 기술을 통해 직접 입력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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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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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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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결핵은 꾸준한 복약만 이루어진다면 완치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핵과 같은 장기 투약대상자들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마트 약상자를 개발한다. 개발된 스마트 약상자에는 무게 측정을 통하여 약의 배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0.1g 단위의 정밀한 무게 측정이 가능한 로드셀이 장착되었다. 그리고 무게 측정 결과 근거로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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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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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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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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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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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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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